여야, 정보관 상시 기관출입 금지 등 [국정원 무력화] 합의

국회의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안을 상정·의결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개혁안에는
정보관(IO) 상시 기관출입 금지, 
국정원 예산안 통제-사이버심리전단 처벌 강화 등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담겼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정원 무력화에 동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률개정안을 제안설명했으며,
새누리당-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모두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법률개정안 7개를 모두 통과시키고
각자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활동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28일까지
논의를 통해 보완키로 했다.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개혁안이 국회 개혁특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재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구애받지 않는 정보활동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칠흙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표류하는 조각배를 찾는 것과도 같은 불확실성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구애받지 않는 정보활동이 보장되는 것이다.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곤혹스럽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남 원장은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대테러활동법 등 필수 법안 입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국정원이 새출발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