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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을 광의적 의미인 ‘국가건설 대통령 이승만’으로 보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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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을 광의적 의미인 ‘국가건설 대통령 이승만’으로 보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사)건국이념보급회가 주최한 제 35회 이승만포럼에서, 김충남(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부수립만을 의미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보다는 집권기간 12년간 신생대한민국을 건설한 ‘국가건설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으로 관점을 넓힐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 9일 김충남(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의 국가건설과 이승만 대통령'을 주제로 강연했다. ⓒkonas.net

 우선, 김충남 연구위원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으로 보는 관점에서 일어나는 비판을 지적하면서 ‘국가건설 대통령 이승만’으로 보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 건국은 좁은 의미로 정부수립을 의미하고 이승만 대통령 비판론자들은 우리나라의 건국은 이미 상해임시정부에서 있었는데, 건국한 것이 아니라 단독정부수립으로 분단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또, 건국이라는 짧은 기간인데, 왜 장기집권하고 독재는 했느냐? 권위주의로 통치했고, 친일파 청산은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등으로 비판한다”라고 ‘건국 대통령’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비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방 후의 상황에서부터 정부수립과 그 이후에 국가를 다지는 과정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건설 이승만 대통령’의 관점을 설명했다.

 김 위원은 “건국 전후의 상황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지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전쟁하기 위한 동원수단이었다. 모든 우리의 자원을 다 뽑아갔다.”면서 ‣일제의 전시 총동원 ‣좌우익 간 폭력 투쟁 ‣문맹률 78% ‣전문인력의 절대부족 등 해방 직후의 상황을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은 근본적으로 소극적, 방어적이고 자유방임적인데 공산주의자들은 적극적, 공격적이다”라며 국가건설 초기단계에서 유리한 공산세력과 대결에서 민주주의로 국가건설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샀다.

 아울러, 김 위원은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건설 업적, 즉 ‣민주공화국 수립 및 법령제도 제정 ‣농지개혁 ‣교육혁명(의무교육 6개년 계획,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 등) ‣반공안보 중시 정책을 열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통적 리더십이 붕괴하고 합리적 리더십마저 미비했던 건국초기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