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6.5℃
  • 구름많음강릉 20.5℃
  • 연무서울 15.2℃
  • 맑음대전 17.1℃
  • 구름많음대구 14.2℃
  • 구름많음울산 14.9℃
  • 구름많음광주 16.9℃
  • 구름많음부산 14.2℃
  • 구름많음고창 17.1℃
  • 구름많음제주 17.7℃
  • 구름많음강화 13.4℃
  • 구름조금보은 16.0℃
  • 맑음금산 16.0℃
  • 구름많음강진군 15.1℃
  • 구름많음경주시 16.1℃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뉴스

李承晩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기고문 (全文)

2014년 1월13일 열릴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강좌’ 강연자료

URL복사
[자료1] 논설(재정)

 李承晩

《제국신문》1901년 5월19일字

자고이래로 보천지하(普天地下)에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집이든지 재물이 넉넉하여야 경영하는 대로 백만가지 모든 일을 임의로 성취하나니, 만일 재물이 부족하면 나라에서는 백관의 월봉을 주지 못하며 사가 집에서는 날마다 일꾼의 삯을 주지 못한즉, 나라에는 녹이 없는 고로 관인들이 공평한 마음이 없고 집에는 삯 줄 돈이 없는 고로 품을 파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매, 이렇게 재물이 군졸하는 지경에는 비록 지혜가 소명하고 주선이 유여(有餘)한 사람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어 준준한 우맹(愚氓)과 다를 것이 없어 한 일도 이루지 못하고 좋은 세월을 공연히 혼몽중에 보내나니, 이런 고로 재물이란 것은 사람의 혈맥과 같아야 잠깐이라도 없으면 세상에 부지할 수가 없는지라.

지금 세계상에 개명하야 부강한 나라들은 밤낮으로 재정의 근원은 확장하야, 금이 나는 땅이면 금광을 열어 금을 얻어내며, 쇠가 나는 땅에는 철광을 열어 쇠를 캐어내고, 석탄이 나는 땅에는 석탄광을 열어 석탄을 파서 내며, 바다에는 어선을 많이 제조하야 고기를 힘써 잡으며, 산에는 차(茶)감을 많이 심어 차농사를 확장하며, 강물이 맑은 데는 겨울에 얼음을 많이 떠서 빙고에 수입하며, 담배를 힘써 심어 권연을 제조하며, 들에는 상목을 많이 심어 누에를 번성하게 기르며, 물이 많고 풀이 무성한 땅에는 양과 닭을 많이 기르며, 물맛이 청렬한 곳에는 술을 잘 만들며, 토색이 아름다운 데는 사기를 정교하게 제조하야 노는 시간이 별로 없이 부지런히 돈벌 생애를 힘써, 날마다 물건을 항구에 내다 장사를 흥왕하게 하야, 사람마다 재물이 풍족하며 나라가 부강하야, 처처에 삼사층 벽돌집을 높이 짓고 유리창과 구슬발을 찬란하게 사면으로 달아서 사람의 눈을 현황하게 하며, 도회처마다 공원지를 열어 화목을 울밀하게 심으며, 청천백석에 물을 인도하야 사람의 정신을 맑고 시원하게 하며, 누대를 표연하게 건축하야 완호지물(玩好之物)을 벌여두며, 동물원을 배설하야 기이한 짐승과 희귀한 새를 여러 가지로 모아두고 구경하야 안목을 널리며, 수족원을 배설하야 천하 열국의 각종 물고기를 구하야 유리병 속에 길러 두고 구경하야 지식을 늘리며, 관립학교 사립학교를 곳곳마다 설치하야 인재를 배양하며, 전선을 총총하게 연락하야 인민의 통신을 편리하게 하며, 철갑 군함과 수뢰포(水雷包)를 많이 만들어 바다에 떠다니며 어모(禦侮)할 방책을 하니,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는 다른 힘이 아니라 도무지 재물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굉장한 일들을 이루었나니, 국민이 유지(留志)할 방침에는 재정을 확장하는 것이 근본이라.
 
우리나라는 중간 이래로 오활(汚闊)한 풍속에 젖어 총명이 있고 학식 넉넉한 사람은 말하기를 점잖은 사람이 어찌 재물을 알리오하며, 혹 자질(子姪)이나 친구 중에 재정에 유심(留心)하는 사람이 있으면 꾸짖어 가로되 선비가 재욕에 탐착(貪着)하니 그럴 도리가 어디있으리오 하며 재반 계책으로 기어이 그 사람들이 재물을 모르도록 인도하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한갓 버린 사람을 만드니, 이런 오활한 일이 어느 학문에서 나왔는고. 자기만 빈한하고 버린 사람이 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빈한하고 버린 사람이 되게 하야, 이러한 사람의 행위를 차차 본받는 사람이 많아 전국이 빈한하야, 세상에 크게 해가 되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오.

심지어 풍속에 이르는 말이 엽전 한냥 수효를 세지 못하여야 참 점잖은 재상(宰相)이라 하니, 이렇게 돈 백푼을 세지 못하면 나라의 큰 경제하는 벼슬을 어떻게 하리오. 이런 사람들의 의논과 같을 진대 나라가 부강하기는 고사하고 전국 인민이 밥만 얻어먹기도 어려울지라. 지금 문명한 각국들이 학교에서 산술 조목을 특별히 마련하야 학도들을 가르쳐도 그 나라들이 점점 부강하야 가고 망하였단 말은 없나니, 외국 사람들은 후진에게 산술까지 교수하야 재정을 유심하게 하며 장사를 편리케 하거든 우리나라 사람은 돈을 셀 줄도 몰라야 점잖고 높은 사람이라 하니, 이런 높은 사람이 많아 나라가 오늘날 이같이 빈한한지. 우리동포들은 몽사(夢事)를 깨고 정신을 차려, 날마다 생애를 폐치 말고 돈을 벌어 남의 나라와 같이 여러층 높은 집을 짓고 철갑군함을 바다에 띄워서 세계에 행세할 생각을 열심으로 하였으면 매우 좋을 듯.●

※ <孫世一의 比較評傳 李承晩과 金九 제12회>,《月刊朝鮮》2002년 7월호 참조.



[자료2] “공산당의 당 부당”

 李承晩


《태평양잡지》1923년 3월號(제31호)

공산당 주의가 이 20세기에 나라마다 사회마다 아니 전파된 곳이 없어, 혹은 공산당이라 사회당이라 무정부당이라 하는 명목으로 극렬하게 활동하기도하며, 혹은 자유권 평등권의 명의로 부지중 전염하기도 하야, 전제 압박하는 나라에나 공화 자유하는 백성이나 그 풍조의 촉감을 받지 않은 자가 없도다.
 
공산당 중에도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 의사가 다소간 서로 같지 아니하나, 보통 공산당을 합하야 의론하건대, 그 주의가 오늘 인류 사회에 합당한 것도 있고 합당치 않은 것도 있으므로, 이 두가지를 비교하야 이 글의 제목을 “당 부당”이라 하였나니, 그 합당한 것 몇 가지를 먼저 들어 말하건대,

인민의 평등주의라. 옛적에는 사람을 반상(班常)으로 구별하야 반은 귀하고 상은 천하므로, 반은 의례히 귀하고 부하며 상은 의례히 천하며 빈하야 서로 변동치 못하게 등분으로 방한을 정하여 놓고, 영영 이와 같이 만들어서, 양반의 피를 타고난 자는 병신 천치라도 웃사람으로 모든 상놈을 다 부리게 마련이오, 피를 잘못 타고난 자는 영웅 준걸의 자질을 탔을지라도 하천한 대우를 면치 못하였으며, 또한 노예를 마련하야 한번 남에게 종으로 팔린 자는 대대로 남의 종으로 팔려다니며 우마와 같은 대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마련이라. 이와 같이 여러 천년을 살아오다가, 다행히 법국[프랑스] 혁명과 미국 공화를 세운 이후로 이 사상이 비로소 변하야 반상의 구별을 혁파하고 노예의 매매를 법률로 금하였나니, 이것이 서양문명의 사상 발전된 결과라. 만세인류의 무궁한 행복을 끼치게 하였도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보건대 반상의 구별대신에 빈부의 구별이 스스로 생겨서, 재산가진 자는 이전 양반노릇을 여전히 하며, 재물 없는 자는 이전 상놈 노릇을 감심(甘心)하게 된지라. 그런즉 반상의 명칭은 없어졌으나 반상의 등분은 여전히 있어서 고금에 다를 것이 별로 없도다.

하물며 노예로 말할지라도, 법률로 금하야 사람을 돈으로 매매는 못한다 하나, 월급이라 공전이라 하는 보수 명의로 사람을 사다가 노예같이 부리기는 일반이라. 부자는 일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노동으로 먹고 살며, 인간 행락에 모든 호강 다하면서 노동자의 버는 것으로 부자위에 더 부자가 되려고 월급과 삭전을 점점 깎아서, 가난한 자는 호가지계(糊家之計)를 잘 못하고 늙어 죽도록 땀 흘리며 노력하야 남의 종질로 뼈가 늘도록 사역하다가 말 따름이오, 그 후생이 나는 대로 또 이렇게 살 것뿐이니, 이 어찌 노예 생활과 별로 다르다 하리요. 그러므로 공산당의 평등주의가 이것을 없이 하야 다 균평하게 하자함이니, 어찌하야 이것을 균평히 만들 것은 딴 문제거니와, 평등을 만들자는 주의는 대저 옳으니, 이는 적당한 뜻이라 하겠고,

공산주의 중 시세에 부당한 것을 말할 진대,

(1)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함이라. 모든 사람의 재산을, 토지 건축 등 모든 부동산까지 다 합하여다가 평균히 나누어 차지하게 하자 함이니, 이것을 가난한 사람은 물론 환영하겠지마는, 토지를 평균히 나누어 맡긴 후에 게으른 사람들이 농사를 아니하든지 일을 아니하든지 하야 토지를 다 버리게 되면 어찌하겠느뇨.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야 게으른 가난장이를 먹이어야 될 것이오, 이 가난장이는 차차 수효가 늘어서 장차는 저마다 일 아니하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국중에 가득 할 것이며,

(2) 자본가(資本家)를 없이하자 함이라.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공동히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하는 폐단은 막히려니와, 재정가(財政家)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미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에 이용 후생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개명이 중지될지라. 자본을 ○폐하기는 어려우리니, 새 법률로 제정하야 노동과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을 터이며,
 
(3) 지식계급을 없이하자 함이니, 모든 인민의 보통 상식정도를 높여서 지금에 학식으로 양반 노릇하는 사람들과 비등하게 되자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지식계급을 없이하자 함은 불가능하며,

(4)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함이라. 자고로 종교단체가 공고히 조직되어 그 안에 인류계급도 있고, 토지 소유권도 많으며, 이 속에서 인민압제의 학대를 많이 하였나니, 모든 구교 숭배하던 나라에서는 이 폐해를 다 알지라. 그러나 지금 새 교회의 제도는 이런 폐단도 없고 겸하야 평등 자유의 사상이 본래 열교[裂敎:改新敎] 확장되는 중에서 발전된 것이라. 교회 조직을 없이하는 날은 인류 덕의상 손해가 다대할 것이며,

(5)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 사상도 다 없이한다 함이라. 이에 대하야는 공산당 속에서도 이론이 많을뿐더러 지금 공산당을 주장한다는 아라사[러시아]로만 보아도 정부와 인도자와 군사가 없이는 부지할 수 없는 사정을 자기들도 다 아는 바라 더 설명을 요구치 않거니와, 설령 세상이 다 공산당이 되며, 동서양 각국이 다 국가를 없이하야 세계적 백성을 이루며, 군사를 없이하고 총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우리 한인은 일심 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하야 세계에 당당한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 적국의 군함이 부산 항구에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 후에야, 국가주의를 없이할 문제라도 생각하지, 그 전에는 설령 국가주의를 버려서 우리 2천만이 모두 다 밀리어네어[백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치 아니할지라.

우리 한족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긴하고 제일 큰 것은 광복사업이라. 공산주의가 이 일을 도울 수 있으면 우리는 다 공산당 되기를 지체치 않으려니와, 만일 이 일이 방해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노라.●

※ <孫世一의 比較評傳 李承晩과 金九 제41회>,《月刊朝鮮》2005년 8월호 참조.

 

조갑제 닷컴 손세일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