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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핵잠수함 태평양 집중배치…대북 핵전쟁 대비"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이 최근 핵전략잠수함 정찰 활동을 축소하면서도 전체의 60% 이상을 한반도 인근 해역을 비롯한 태평양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북한, 중국 등과의 핵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일부 잠수함은 상시 초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군사·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핵 전문가인 한스 크리스텐슨, 로버트 노리스 박사는 '핵과학자회보' 최신호에 공동 게재한 '2014 미국 핵전력'(US nuclear forces, 2014) 보고서에서 미군이 '트라이던트II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핵전략잠수함 14척을 이용해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핵억지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 잠수함이 한 척당 한 해 평균 2.5차례의 정찰 작전에 투입되며, 회당 작전 일수는 평균 70일 수준이지만 일부 작전은 100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찰 작전의 60% 이상은 태평양에서 이뤄진다"면서 "이는 중국과 북한, 동러시아를 상대로 한 핵전쟁 계획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전용으로 분류된 12척의 잠수함 가운데 항상 최소 8∼9척은 작전 해역에 배치돼 있는 상태이고, 이들 가운데 4∼5척은 전략전 계획에 따라 특정 목표물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해역에서 '초비상'(hard alert)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 등의 핵 도발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인근 해역에 배치된 잠수함에서 첨단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해 즉각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텐슨 박사 등은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군 핵전략잠수함의 핵억지 정찰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에 따라 잠수함 전력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현재 미국이 실전 배치하고 있는 핵탄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천152기와 미니트맨Ⅲ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470기 등 모두 2천120여기라고 밝혔다.

또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채 보관 중인 핵탄두도 2천530기에 달해 총 보유기수는 4천650기로 추정되며,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퇴역 핵탄두'(2천700여기)까지 합치면 재고량은 약 7천400기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뉴스타트에 따라 핵전략잠수함 발사관, 핵폭격기 보유대수 등을 줄이고 있으나 동시에 모든 핵무기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중"이라면서 "이번 업그레이드 계획은 30년간 진행되고, 첫 10년간만 2천억달러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핵과학자회보는 미국의 핵 전문학술지로, 인류가 핵으로 인해 멸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관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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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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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