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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中, 유사시 北 평양-원산線 진주?

백두산 대규모 훈련 왜

1월 중순 북·중 접경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군의 대규모 동계 군사훈련은 한반도 급변 사태시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해 직접적으로 중·미 간 국경선이 형성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훈련으로 분석된다. 중국군 선양(瀋陽)군구가 백두산 중국 측 지역 등을 무대로 10∼17일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외형상 내건 혹한기 기동력 강화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북한 유사시 38선까지 중국군의 신속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2·12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 급격한 정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라 중국의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실제 2007년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유고(뇌졸중)를 계기로 인민해방군의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에 한반도 위기관리연구반을 설치, 가동한 이후 매년 북·중 국경지역 군사훈련을 강화해왔다. 이번 중국군 훈련에는 선양군구 10만여 명의 병력과 수천 대의 기동장비들이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5∼6월에는 인민해방군이 한 달간 압록강 도하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군의 기동력 향상 훈련은 북한 유사시 신속기동부대의 경우 2시간 내에, 기갑사단의 경우 5∼6시간 내에 평양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 개입시 내세울 명분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파병요청시 또는 북·중동맹에 따른 집단자위권 차원 ▲북한 내 대량파괴무기(WMD) 유출 위험성 차단 ▲탈북자 등 대량 난민 통제 및 북·중 국경선의 안전 ▲북한 내 중국인 보호 등의 가능성을 꼽았다. 실제 1961년 북·중 양국 간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상대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경우 동맹국의 군사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이번 훈련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한반도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에 따라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할 가능성을 사전에 저지, 경고하려는 포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한·미연합군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방지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펴낸 보고서는 의미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양국 공식 정부채널을 통해 북한 비상사태를 함께 논의한 게 확인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다. CRS의 ‘중국과 대량파괴무기·미사일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0월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중국 관영 CCTV는 11일 선양군구 산하 군단급인 39집단군이 기동장비 100여 대를 동원해 들판에서 진격훈련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공개했다. 선양군구 산하 16집단군은 백두산 지역에서 경화기 사격훈련을 했다. 장소가 평양에서 220㎞ 정도 떨어진 백두산과 중국 헤이룽(黑龍)강 사이 지역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7대 군구 중 하나인 선양군구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
베이징=박선호 특파원 shpark@munhwa.com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