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3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대테러 대응능력과 해외 및 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사(대공수사권)나 기획·조정 기능을 행정부처(검찰·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테러 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 수집과 동시에 수사가 돼야 한다며 반대론을 폈다.
또 국정원 직원(IO·정보관)의 국가기관
출입 및 민간인 불법사찰문제,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왜 정보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 하고 보니 정보 기관 역할과 수사나 기획조정과 같은 행정부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백령도에 안보 교육을 보내는 것을 왜 국정원이 해야 하느냐.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행정기관 집행 작용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국내 파트를 축소해야 하고 해외 파트를 더(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파트 인원이나
예산을 해외 파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폰 감청,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수사권
이관을 주장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정보와 수사는 분리할 수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정보가 생산되고 생산된 정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수사기능의 속성"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가안보 위해사범은 특별한 공작을 해야 한다"며 "강제수사를 해야 제대로 된 안보범죄
(정보의)수집이 가능하고 강제수사는 법원과 검찰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조정관들이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를 사찰하고 대선개입 의혹이 채 가시기 전에 6·4지방선거에 개입하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는 일선관할 경찰서에서도 국정원
조정관들이 회의석상에 참석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IO의 활동범위에 해당되느냐"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정원 직원 불법 사찰 의혹 제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중에서 휴대전화
감청은 앞으로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국가정보기관이 휴대전화 불법 도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3자인증법(법원·정보수사기관·통신사업자)'을 만들어 동시에 감시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기능과 기획·조정·대공수사 기능을 분리해 정보수집 기능만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파트와 해외파트를 통합하는게 효율적일 수 있는데 효율성만 따라가다 보면 불법한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 문제에 관여해서도 안되지만 국정원의 정보활동, 취득활동에 대해 서는 확실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태 민주당 의원은 "IO들이 법에 벗어난 행위를 하는, 직무에 위반하는 것들을 하는 게
문제"라며 "이들이 관할 지역 내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비리·범죄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이 수집하는 상황에서 IO들이 어느 기관장이 어느
술집에 자주 가는지 이런 정보들을 왜 수집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의 추천을 받아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새누리당 추천)은 "대공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분리할 경우 북한의 위협과 종북세력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진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전문요원을
경찰과 검찰에 넘기면 된다는 주장(민주당)도 있으나 국정원이 가진 전문적 대공능력에는 방대한 정보와 파일도 포함되는데 정보출처와 정보수집 방법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새누리당 추천)는 "정보기구
임무 근거법인 국정원법을 마치 형사처벌법으로 만드는 것은 국제적인 수치"라며 "CIA(미 중앙정보국)를 포함해 미국의 국가안보 체계를 창설한
근거법인 1947년 국가안보법과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을 참고해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마그나카르타를 완성하고 결코 우리의 정보활동이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도록 각종 정보활동 지원입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전문가인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밀행성이 요구되는 정보기관에 사이버 테러대응과 같은 열린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행정부처가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견으로는 국무총리실 산하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로도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당 추천)는 "대테러역량의 강화로 국정원의 직무 및 권한이 확장돼 비대화될 경우 효율성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일단 테러가
발생하면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동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