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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북한 전문가, "北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 단독으론 감당 못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 단독으로는 감당할 역량이 없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전망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담당관을 역임했던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초빙교수는 1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붕괴될 경우 엄청난 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보고서들이 이미 발표됐다. 북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50만 명 수준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트 교수는 “적어도 미국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 북한의 붕괴는 한국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나라의 안정까지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위트 교수는 “(북한 붕괴와 관련해) 미국의 준비가 이미 갖춰졌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춘 매우 제한적인 계획이다. 또 대량살상무기 관리 또한 불가능할 걸로 본다. 한국을 돕기 위해선 미국이 (지금 계획보다) 훨씬 더 깊숙히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트 교수는 “한국은 당연히 북한의 붕괴가 통일의 첫 단계라고 믿을 것이고 운전석에 앉아 그 과정을 주도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운전석에 앉는 데 반대할 것이라는 게 문제”라며 “중국은 북한 붕괴와 관련해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다. 한-중 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거기엔 미국도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트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북한 정권은 60년 간 권력을 지켜왔고, 느슨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부 권력이 나라 전체에 미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현 정부에 애착이 남아있다”며 북한이 현재로선 붕괴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위트 교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38north.org)’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관반민 회의 등을 통해 북한 외교 관리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