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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행부, <제주4.3사건> '국가기념일 지정' 입법 예고

4.3사건이 국가기념일이 되면 향후 관련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게 된다.

기사본문 이미지
출처: 네이버 뉴스 검색  캡쳐

안전행정부(안행부)가 제주4.3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넷 매체 '제주의소리'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행부는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3일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4.3사건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당시 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3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국민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다는 것이 명목이다. 4.3사건이 국가기념일이 되면 향후 관련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역 공약으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내세운 바 있다.


朴 대통령은 2006년 제주4.3평화공원에 참배한 바 있으며, 2012년 8월1일 대선경선 후보 제주 합동연설회에 앞서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가슴 아픈 역사”라고 말했다. 황우여 당시 당대표 최고위원은 방명록에 ‘4.3精神 和解平和’(4.3정신 화해평화)라고 적었다.

앞서 朴 대통령은 지난해 7월5일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지역 공약은 총 6가지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제주 4.3문제 해결 지원 등이었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http://www.jeju43peace.or.kr/bbs/board.php?bo_table=4_3_1_1&wr_id=1&page=10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全文 바로가기)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