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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이 미래다] "한반도 통일, 中·대만보다 빠를 것"… "日도 남북통일 반대 어려워"

[8] 동북아 평화 초석

[선딩리 中 푸단大 부원장]

한반도에서 무슨 일 생겨도 中은 出兵까지는 안할 것
한민족은 아주 고집이 세… 북핵, 그래서 해결 힘들어


	선딩리(沈丁立)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이 한 국제회의에서 토론에 응하고 있다. 선 부원장은 작년 11월 본지 인터뷰에서“남북한의 통일은 중국과 대만의 통일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딩리(沈丁立)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이 한 국제회의에서 토론에 응하고 있다. 선 부원장은 작년 11월 본지 인터뷰에서“남북한의 통일은 중국과 대만의 통일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원 기자
선딩리(沈丁立·53) 중국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남북한의 통일이 중국과 대만의 통일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며 "우선 남한이든 북한이든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없지만, 대만에는 중국과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 부원장은 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아스펜 외교장관포럼 참석차 방한(訪韓), 작년 11월 14일 서울에서 본지와 인터뷰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통일은 원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통일은 싫어하지 않는다는 점도 남북한 통일이 빠를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하겠다면 '반대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한 민족이 영원히 갈라져 있는 것은 비인간적이므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통일 후 미군이 북한 지역에 주둔하는 것은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일본·필리핀에 미군이 있는데 북한에까지 미군이 들어온다면 중국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선 부원장은 "만약 통일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맺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중국은 당장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선 부원장은 "현재 중국은 경제 발전을 원하지,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북·중 군사동맹의 연장은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먼저 남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아마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중 상호방위조약에 '일방의 유사시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중국은 법률적 의무를 지고 있을지언정 정치적으로는 거기 관심이 없다"면서 "이제 북한과 중국은 '정상관계'이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은 출병(出兵)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핵(北核) 문제에 대해 선 부원장은 "한국은 아시아 최고를 추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다. 한민족이 아주 고집이 세다"며 "북핵 문제도 그래서 해결하기가 아주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나카 日 국제전략硏 이사장]

만약 일본이 반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비난 커질 것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온다… 어떤 국가 만들지 미리 준비를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작년 12월 도쿄 미나토구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남북한이 통일하겠다는데 주변국이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작년 12월 도쿄 미나토구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남북한이 통일하겠다는데 주변국이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진명 기자
일본 외무성의 정무 담당 외무심의관을 역임한 다나카 히토시(田中均·67) 일본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일본이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의 통일,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 통일을 환영할 것”이라며 “남북한이 통일하겠다는데 주변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도쿄 미나토구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본지 인터뷰에 응한 그는 “민족의 통일이란 국제사회의 가치에서 바람직한 일이므로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만약 일본이 반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심하게 비난받는 존재로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종의 음모론으로 ‘일본은 남북통일을 싫어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통일이 계획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돌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는 통일을 상정해서 어떤 국가를 만들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교토대 법학부 졸업 후 외무성에 들어간 다나카 이사장은 1987년 북동아시아과장으로서 KAL기 폭파 사건에 대응하며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2001년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맡은 후 북한과 비밀 협상을 진행,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평양선언’을 이끌어 냈다.

‘전략가’로 명성을 날렸던 그는 “전략에는 정보(information), 확신(conviction), 큰 그림(big picture), 힘(power)이란 4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한다”며 “(한국이) ‘어떤 경우에도 통일을 관철한다’는 확신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상대(북한)도 통일을 이익이라고 느낄 만한 큰 그림을 그린 다음, 중국의 힘을 빌리든 미국의 힘을 빌리든 해서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통일은 비용·편익의 문제가 아니다. 한 민족이 통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통일이 되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이 국제적 지원을 할 것이고 한국만이 통일 비용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