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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성택 숙청에 실망한 中國… 이젠 통일 논의 가능할 것"

[브루킹스·한국전략硏 콘퍼런스]

中, 한반도 협력 파트너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돼
통일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
특히 북핵 해결되면 美·中 관계 안정에 도움될 것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Revere)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1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장성택 숙청은 북한을 중국식(式)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중국의 오랜 희망을 좌절시킨 사건"이라며 "2014년은 중국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에 나서는 원년(元年)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리비어 선임 연구원은 이날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 통일을 향한 한·미 외교안보 협력 방안' 국제 콘퍼런스에서 "지중(知中)파로 분류되던 장성택의 처형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글러스 팔(Paal)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소장도 "과거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꺼려 왔다"며 "하지만 (현재) 중국은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중국의 책임 있는 관리와 다른 나라 간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조선일보 공동 주최로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제·토론자들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센터 소장과 이상희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고위 관료와 안보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덕훈 기자
중국은 그간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의에는 나서지 않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중국센터소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입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사실상 분단 현상 유지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 북·중 관계 악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등장으로 중국 내에서 북한 급변 사태를 포함한 대(對)한반도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팔 부소장은 "중국은 작년 김정은이 모형 통제실에서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화면을 내보낸 것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며 "김정은이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중국으로선 재미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참석자는 "중국은 지난 1년을 거치며 한반도 협력 파트너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 것"이라고 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문제를 중국과 논의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중, 한·미·중 간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중국과 사전(事前) 정책 공조 체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이 통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다면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는 한국의 통일에 대해 상당한 염려를 가질 것"(전재성 서울대 교수)이라는 이유에서다.

리비어 선임 연구원은 "통일 이후 한·미 동맹이 한국의 안보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가 된다는 점을 중국에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전에 한·미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북핵 위협으로 영향을 받아온 중국 동북 지역의 안정과 발전이 가능하고, 중국 전체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흥규 교수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양자 관계인 미·중 관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중국과 대만 간 양안(兩岸)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양안 간 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심리적 저항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선 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