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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진핑 一家 등 최고위층 4280조원 역외탈세”

ICIJ “中 정·재계 최고위층 2만여명 확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일가를 포함해 중국의 정·재계 및 군부의 최고위층 친인척들이 조세피난처로 악명높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최소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로 유출된 중국 자산규모는 최소 1조 달러(약 1070조 원), 최대 4조 달러(약 4280조 원)로 추산됐다. 시 주석이 연일 부패타파를 강도높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고위층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국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22일 싱가포르와 버진아일랜드 소재의 기업 2곳으로부터 빼내온 20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및 홍콩의 최고위층 및 부호 2만1321명이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 중에는 시 주석의 매형 덩자구이(鄧家貴)를 비롯해 덩 전 주석의 사위 우젠창(吳建常), 원 전 총리의 아들 원윈쑹(溫雲松), 리펑(李鵬) 전 총리의 딸 리샤오린(李小琳) 등 핵심 권력의 가족들이 망라돼 있다.

ICIJ 측이 공개한 중국인 명단에는 여성 부호 1위인 양후이옌(楊惠姸), 부동산개발회사 소호차이나의 공동설립자 겸 회장 장신(張欣), ‘중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인터넷기업 텐센트의 공동설립자 마화텅(馬化騰) 등 이른바 ‘슈퍼리치’ 16명도 포함됐다.

ICIJ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 UBS 등 세계적인 금융사와 세계 1위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등이 중국 최고위층에게 페이퍼컴퍼니 설립 서비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ICIJ 측은 22일 홈페이지(www.icij.org)에 공개한 분석 기사에서 “지난 수주 동안 원 전 총리 가족을 포함해 여러 명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ICIJ는 60개국의 기자 160여 명이 참여하는 비영리 탐사보도 기관으로, 지난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한 한국인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오애리 선임기자 munhwa.com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