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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동영 “평화통일은 대박, 흡수통일은 대재앙”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소신과 관련해 "평화통일이 대박이라 생각하고, 흡수통일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통화에서 이같이 말한 후 "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 대박에서의 통일이 평화적 통일인지, 경쟁적 단계적 통일인지, 아니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흡수통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 대목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이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건 좋지만, 어떤 과정으로 통일에 이르게 할 것인지의 설명이 빠져있다"며 "결과보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국들에도 대박이고 복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는 마치 급변사태를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면서 "급변사태를 계속 머릿속에 넣고 통일 대박을 얘기한다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을 희망사고, 희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명박 대통령도 똑같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뤄낸 게 없다. 그 기간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전성기였고 남북관계는 최악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류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며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접근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과 '통일대박론'이 일치하는 건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다"며 "박 대통령은 이 부분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상임고문은 진척이 없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고 남북관계를 화해로 돌려놓겠다면 금강산 관광문제를 논의하면 풀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해선 "인권수준이 올라갔듯이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국제사회를 인식하고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포괄적 접근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곧 출범할 안철수 신당과의 연대 문제와 관련해 "선거는 평가고 심판"이라고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반 동안 살기 좋아졌다,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있다면 믿어야 한다. 만약 반대라면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심판하려면 당연히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 donga.com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