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속되는 평화 공세가 심각해진 경제사정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결국 문제는 ‘돈줄 마련’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마식령스키장과 각종 놀이장 건설 등 전시시설 건설 등에 재정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유엔 대북 제재와 함께 대외관계의 단절로 자금줄이 막혀 남쪽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이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평화 공세를 펴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안 때마다 대가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수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2월 17∼22일(5박6일, 금강산) 행사 개최를 제의했다.
조영기(북한학) 고려대 교수는 27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북·중 간 교역이 위축되고 있고, 북한이 대외관계를 통해 경제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댈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외환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은 그동안 대외 원조, 마약 판매, 밀수, 무기 판매 등에 의존해왔지만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면서 한국을 돌파구로 삼아 평화 공세를 펴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마식령스키장, 승마장, 물놀이장 건설 등 이른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달러가 바닥이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권 3년차 경제건설에 성과를 보여줘야 함에도 원자재 구입할 돈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한 자금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등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서도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4일 국방위 ‘공개서한’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공식적으로 연계해 언급했다. 공개 서한에는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며 여러가지 북남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의 유화정책 이면에는 최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지원을 받으려는 전략이 포함돼 있다”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금강산 관광은 당연히 재개하자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실무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봄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비료 공급을 바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남북관계 개선 책임이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도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이는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에만 전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방승배 기자 / munhwa.com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마식령스키장과 각종 놀이장 건설 등 전시시설 건설 등에 재정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유엔 대북 제재와 함께 대외관계의 단절로 자금줄이 막혀 남쪽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이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평화 공세를 펴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안 때마다 대가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수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2월 17∼22일(5박6일, 금강산) 행사 개최를 제의했다.
조영기(북한학) 고려대 교수는 27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북·중 간 교역이 위축되고 있고, 북한이 대외관계를 통해 경제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댈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외환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은 그동안 대외 원조, 마약 판매, 밀수, 무기 판매 등에 의존해왔지만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면서 한국을 돌파구로 삼아 평화 공세를 펴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마식령스키장, 승마장, 물놀이장 건설 등 이른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달러가 바닥이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권 3년차 경제건설에 성과를 보여줘야 함에도 원자재 구입할 돈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한 자금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등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서도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4일 국방위 ‘공개서한’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공식적으로 연계해 언급했다. 공개 서한에는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며 여러가지 북남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의 유화정책 이면에는 최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지원을 받으려는 전략이 포함돼 있다”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금강산 관광은 당연히 재개하자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실무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봄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비료 공급을 바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남북관계 개선 책임이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도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이는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에만 전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방승배 기자 /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