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이정희 "정부, 나치 선동가와 같아"

정부로부터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8일 정부를 나치와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에 빗대며 해산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 첫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태도는 독일 나치정권의 선동가 괴벨스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며 "'나에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한 나치정권 선동가의 태도와 오늘날 정부의 태도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해산심판 청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독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정권이 위험한 견해를 보인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을 구하는 것은 말을 걸려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에 비견될 일"이라며 "이 상황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독재의 포장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법치주의 구현사례로 기록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 후퇴를 합법화한 정치재판으로 남느냐가 이 사건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라며 "재판소에서 이 점을 정확히 준별해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950년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공산당 해산 결정 등 해외사례를 근거로 내세우는데 대해서도 "과거로 후퇴하자는 비합리적 주장"이라며 "과거의 어떤 판단도 당시의 시대상황 속에서 제한성을 갖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통진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통진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이라며 "신중하고 엄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면 정부의 왜곡과 과장은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6·4지방선거에 통진당 참여를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의 실질화라는 지방선거의 성격조차 도외시한 채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거듭 공세를 취했다.

이 대표는 진보당의 활동에 대해서도 "노동자·농민·서민이 직접 나서는 정치를 만들려 애써왔다"고 설명하며 "통진당 해산청구는 진보당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려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