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뉴스

양두구육(羊頭狗肉)과 항장불살(降將不殺),...[판결로 세상 바꾼] 권성의 귀환

역사적 재판마다 나타나는 법조인 있다!

“[자유 파괴하는 자유] 보장할 수 없다” "통진당 민주주의는 [트로이 목마]"

 



불법적 위헌적 활동을 했더라도
정당 해산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자랑스럽다.

그럼에도
피청구인(통진당)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헌법을 파괴하려는 것을 보고 비애를 느낀다.

   - 권성 전 헌법재판관,
      28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

피로 피를 씻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 1996년, 권성 전 헌법재판관(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임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2.12, 5.18 항소심에서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12·12, 5·18 항소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그리고 호주제 위헌심판.

훗날 한국 사법사를 기술할 때
절대로 빠트릴 수 없는 핵심 판결의 한 가운데,
그는 늘 있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게
[항장불살](降將不殺,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란 고사성어를 빌려
무기징역을 선고한 [소신법관].

한국 사법사상 길이 남을 판결이유를 통해
피로 피를 씻는 보복의 정치, 악순환의 정치적 폐단을 깨트린 법관.

법조기자들도 고개를 가로젓게 만드는 난해한 판결문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쓴 문장가.

[판결로 세상을 바꾼 법관]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2006년 법복을 벗은 지 8년만이다.

그의 복귀 장소는
그가 8년 전 퇴임식을 치른 헌법재판소.

복귀 무대는,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위헌정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

우연이라 하기에는 예사롭게 볼 수 없는 복귀 현장이었다.

28일 오후 2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정부를 대표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에 맞서 법정에 선 이정희 통진당 대표 못지않게
언론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권성(73) 전 언론중재위원장,
하루 전날 언론중재위원장직을 사임한
그는 정부측 대리인으로 나서 통진당의 위헌성을 역설했다.



한국 사법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때마다 인상적인 비유를 즐겨 썼던 그는,
이날도 [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란
고사성어를 통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통진당의 [헌법 파괴] 의도를 설명할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내 건 변명인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인용했다.

그는 이런 비유를 통해,
헌법의 뿌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통진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한마디로 [양두구육]이며,
그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이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려 하니 조선은 길만 내달라고 했듯이,
[진보적 민주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안방에서 내쫓고
[북한식 민주주의] 잔치를 벌이겠다는 정당을
헌법으로 보호해야 할지 결단이 필요한 때.

자유를 부정하는 정당에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케 하는 자유를 줄 순 없다.

   - 권성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통진당과 그 소속 의원들의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야 할 이유는
[트로이의 목마]를 인용해 설명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진보적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가처분을 통해 정당 보조금 지금을 정지하고
소속의원들의 직무 활동을 정지시켜야 한다.
[트로이의 목마]가 성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권성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권성 변호사는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헌법 파괴] 실태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정당활동의 자유]
오히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순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거듭 역설했다.

사상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반(反)자유 세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대드는 단계에 이르렀다.

[진보적 민주주의]허구를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헌정당의 그물망을 해소해야 한다.

통진당이 헌법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인지를
냉철하게 검토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1969년부터 2006년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까지
38년간 법복을 입은 권성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장을 거쳐
2000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인하대 초대 로스쿨 원장과 언론중재위원장을 지냈다.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등 주요 재판에서
주목할만한 의견을 자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1996년
12·12와 5·18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에서 반란 및 내란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그는 [항장불살]이란 고사성어를 판결문에 인용하면서
“피로 피를 씨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는 어록을 남겼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