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논문 곳곳에 '표절', 박사논문의 수준에도 의혹제기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검증 자료에 따르면, 서남수 장관이 박사논문을 쓰면서 베낀 문헌들은 이돈희의 ‘교육정의론’(1992),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의 ‘국가와 사회(States and societies)’(1983), 그리고 방영준의 서울대학교 박사논문인 ‘아나키즘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1990)이다.

관련하여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 장관은 논문의 몇몇 부분에서는 해당 문헌들을 올바르게 인용하기도 했으나, 많은 부분에서 해당 문헌의 문장을 불명확한 표현방식이나 인용표시 미기재를 통해 자신이 창작한 문장인 것처럼 위장을 했다”면서 “단순 예비검증만으로도 상당 분량의 표절이 나왔기에 정밀검증 시엔 더 많은 분량의 표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의해 문제제기된 서남수 장관 박사논문의 연구부정행위는 텍스트 재활용으로서의 ‘자기표절’ 혐의였다”면서 “하지만 학술지간 ‘자기표절’이 아닌, 학위논문에서 자신의 이전 연구성과를 가져오는 ‘자기표절’은, 물론 권장사항은 절대 아니지만, 타인의 것을 베끼는 ‘표절’과 비교하면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로서의 학제간 합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즉, ‘자기표절’ 혐의가 아니라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제기하는 ‘텍스트 표절’ 혐의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결정적인 서남수 장관의 연구부정행위라는 설명이다(‘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2), 교육부).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 표절 문제와는 별도로 서남수 장관 박사논문의 연구내용이 과연 박사논문으로서의 기준에 적절했었는지 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 장관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동국대학교의 학위논문 심사과정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사논문은 석사논문과 달리 약소한 것이건 파생적인 것이건 간에 반드시 연구자의 독자적인 이론 제시와 관련 세심한 논증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서 장관의 박사논문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면서 “국내 교육계 박사논문이 정말 다 이런 수준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단순히 해외 학자들의 교육 관련 이론들을 정리해 소개하고 그것을 한국에 적용해보는 석사논문 수준의 내용을 담은 것을 박사논문으로 제출하고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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