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월)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뉴스

[문화사설]NSC,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내실 갖춰야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실무 책임자로 외교부와 통일부의 전문가들을 발탁한 것은 복잡다단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일단 적절해 보인다. 그동안 박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지나치게 육군 편중이어서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제2국방부’, 국방부는 ‘육방부’ 등으로 불려왔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NSC 사무처장 겸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기용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은 ‘커리어 외교관’이며 손꼽히는 미국통이다. 북미국 심의관과 주미대사관 공사를 거쳤으며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도 일했다.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발탁된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남북회담, 대북 협력 등 통일부 업무를 두루 거쳤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군 장성 출신이 NSC 당연직 상임위원을 맡는 상황에서 실무라인을 외교·통일 전문가들이 맡는 모양새가 됐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 직후인 지난해 12월 16일 박 대통령이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 검토를 지시한 지 49일 만에 NSC의 골격이 갖춰졌다. 이제부터는 내실(內實)을 갖추고 다져야 한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조정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외교를 통한 저지 노력, 무력 억지 능력, 대북 정책을 통한 압박 등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역사 및 독도 도발, 중국과 일본의 긴장,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 등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북의 도발에 분초를 다퉈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 통일 전략까지 짜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