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부실교육 자초
무상급식비 재원 마련위해 21세기 학교가 20세기 교실로 회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비가 4동안 50% 이상이 삭감되었다.
교육비가 무상급식에 집중 투입되면서 초·중·고교 학교 운영비 시설비가 삭감 되어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학생들은 여름엔 푹푹 찌는 교실에서 겨울엔 냉골 교실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쓰레기통·휴지·건전지 살 돈이 없어 교사들이 개인 돈으로 사고 있다. 그런데 저질급식으로 점심시간마다 짬밥 통이 넘치고 있다.
합리적 재원조달 없이 무상복지가 확대되면 선의의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는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원어민 교사 없어진 건 물론이고 시설ㆍ환경개선 지원금까지 다 끊겼다. 죄 없이 낡은 사립학교에 배정 받은 학생들의 피해는 국민을 속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들 표만 의식해 공짜로 주는 선물처럼 무상급식 ‘혜택’만 강조해 왔다. 무상급식은 애초부터 실행 불가능한 설계였고 민주당은 국민을 속였고, 국민은 ‘기꺼이’ 속아주었다. 민주당의 복지 포플리즘의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무상급식으로 정치장사를 한 민주당은 결국 국민 20% 지지정당으로 추락한 것이다. 반드시 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으로 정치 장사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무살급식의 피해자는 서민학생
2010년 민주당과 좌익세력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은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유권자의 표를 쓸어 담는 부대자루였다. 무상급식 시행 4년을 거치며 저질급식으로 부유층 자녀들 30%가 잠밥 통에 버리고 70% 서민층 자녀들을 저질급식 피해자로 만들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갈수록 늘고 있고, 급식거부 학생이도 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1년 초등학교의 연간 잔반 발생량은 7664t이다. 중학교는 6259t, 고등학교는 1만2315t, 특수학교는 164t이다. 한 끼 식사할 때마다 1인당 초등학생은 70.2g, 중학생은 117.2g, 고등학생은 134.7g, 특수학교 학생은 74.6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킨 것이다. 처리비용은 연간 32억5889만원(초등 11억5057만원, 중등 7억6600만원, 고등 12억1048만원)이 든다. 2012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음식물 처리비용은 12억503만8000원, 중학교는 9억8120만9000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무상급시비 때문에 원어민 교사제가 폐지되었다. 부유층 아이들은 학원에서 원어민 영어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서민층자녀들은 들을 수가 없다. 무상급식의 수혜자는 부유층 자녀들이고 피해자는 서민층 자녀들이다.
아이들은 먹기 싫은 반찬이 나오면 식판 째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버린 아이들은 매점으로 달려가 몇 년 사이에 매점이 부쩍 잘된다고 한다. 우유도 먹지 않고 버리는 학생들이 서울에서만 하루 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심지어 화장실, 화단에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유유 값만 하루 500만원 정도가 버려지는 셈이다. 학생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고마움 보다는 강제성만 느끼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공짜’란 생각 때문에 쉽게 음식물을 버린다고 한다. 학교급식의 절반은 국가가 내고, 절반은 학부모가 낸다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버리는 아이들이 줄어들 것이다.
무상급식 예산을 무리하게 짜면서 학교시설이나 환경개선, 기자재를 구매 못해 학생에게 부실교육으로 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장을 본다면 통탄할 것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주장한 민주당은 말이 없다.
민노총에 가입한 거대한 급식노조의 횡포
학교급식에 좌익세력들 이권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되고, 조리종사원을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의 15만 급식노조 세력화로 전국 각지에서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150일 일하고 1년분 보수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전교조가 업체급식을 지영급식으로 만든 것은 급식노조를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 1인당 급식비 2800원에서 300원이 인건비인데 업체 급식을 할 경우 이 인건비는 업체가 부단하기 때문에 학생들 급식의 질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
서울 공립초등학생에게 쓰이는 1인당 급식단가는 2880원. 여기서 관리·인건비 300원을 빼면 순수한 식재료비는 2580원인데 여기서 우유값 400원을 제하면 2180원이 된다. 중학생의 무상급식 단가는 3840원에서 관리·인건비 1100원을 빼면 2740원인데 우유값 400원을 제하면 초등생과 식재료비 차이가 크지 않다.
학교급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뀐 것도 짬밥 증가에 일조했다. 버리는 음식이 얼마인지 안다면 급식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산지농가나 영농·유통업자들에게 출하량 감소라는 피해 때문에 섣불리 말을 꺼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위탁급식의 경우 식자재의 질이나 맛이 떨어지면 학교 측에서 위탁업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업체를 바꿀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직영급식에서는 개선책이 없다고 한다.
민노총과 민노당 소속이었던 전교조가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을 주장한 이유는 15만 명의 급식노조를 민노총과 통합진보당에 가입시켜 지방선과와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계략이었다. 급식노조 15만 명에 힘입어 좌익교육감 6명과 통합진보당 전국구 7명을 탄생시켰다. 급식노조의 거대한 조직이 2014년 6월 지방선거도 좌우할 수 있다.
무상급식은 한국사회에서 단순한 교육복지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과 전교조는 무상급식 뒤에서 이익을 챙기고, 학교는 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친환경급식이 저질급식으로
2013년부터 친환경 식품가격이 20% 이상 올라가 식단 짜기가 어렵다고 한다.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비싼 데다 육류가 빠지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육지책으로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2014년 3월부터 초등학교는 70%에서 50%, 중학교는 60%에서 50%로 낮추기로 방침을 세웠다.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50%로 낮춰 식단을 짠다는 것은 결국 아이들에게 수입 저질 식재료에 화학첨가물이 범벅된 인스턴트 가공식품 비율을 높이는 꼴이다.
2010년 무상급식 논란 당시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었다. 친환경이라는 말에 중산층의 표심(票心)이 움직였다. 그러나 무상급식 시행 4년이 지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은 공수표가 되고 있다. 빠듯한 예산에 조금이라도 싼 대체식품을 구입하고 급식량까지 줄여야 할 판이다.
감사 두려워 비싼 농산물 사용
2013년 10월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92%(중학교 36.2%, 고교 19.8%) 가까이가 서울시 산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한다. 그런데 ‘친환경’이란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거래 농산물의 68.3%가 친환경 농산물이고(2012년도 기준). 나머지 31%는 일반 농산물이다. 기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면 식재료 기초가격을 산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여 저질급식이 되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를 비싸게 사 주느라 3년간 더 들어간 수백억 원이 농민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급식업체나 이들을 비호하는 좌익시민단체로 흘러 들어간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직영무상급식은 좌익진영의 먹이사슬이 되었고, 급식노조는 전국 정치세력화 되어 좌익정당 앞잡이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학부모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2014년6월 지방선거를 통해 아이들 급식을 가지고 정치장사를 한 민주당에게 국민들의 무서운 채찍의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4.2.5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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