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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UN, ‘北 인권침해 조사 최종보고서’ 17일 발표 예정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롤란도 고메즈 공보담당,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다각도로 조사한 결정체”

유엔에서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최종보고서가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COI)가 오는 17일 오후 2시(현지시각)에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1년 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COI 조사위원 중에서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두 명이 보고서의 내용과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COI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으로 설치됐다. 특히, 식량권, 정치범수용소에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임의적 구금,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9가지 유형의 인권유린을 조사했다. 또, 보고서에는 80여 명의 인권유린 피해자를 포함해 수많은 전문가와 관련자들이 한국, 일본, 미국의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에 기반을 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롤란도 고메즈(Rolando Gomez) 공보담당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들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다각도로 조사한 결정체”라며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북한인권사의 한 획을 긋게 될 것”이라고 최종보고서 발표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 내용은 기자회견과 동시에 유엔 웹사이트(www.ohchr.org)에 공개될 예정이며, 다음달 17일에는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HRC)에 공식적으로 제출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