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심재철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업체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추가비용 각각 243.7억원, 25.8억원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바른사회가 공개한 제주해군기지 추가비용 세부내역을 보면 항만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케이슨 제작장 보수와 자재임대료, 내외국인 대기/철수, 해육상 장비대기비용 등 108억원 △원-하도급사 공사관리인원 급여 등 84억원 △제경비 52억을 추가로 요청했다.
항만2공구를 건설 중인 대림산업도 △노무비 15억원 △근로자 숙소 임차료 및 창고 보관비, 유휴장비비 등 6억원 △공사손해보험료 5억여 원을 요구했다.
2012년 11월초 삼성물산이 먼저 국방부에 손실비용을 청구했고, 대림산업은 2013년 7월초 수정계약을 요청했다. 현재 이들 건설사는 국방부와 합의과정에 있다.
삼성물산과 해군측은 중재합의서를 작성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1년1월~’12년2월 동안 공사지연에 따른 삼성물산의 손실비용에 관한 일체의 분쟁에 대해 중재판정을 내린다.
대림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선 현재 청구금액 검토가 진행 중이다.
바른사회는 국방과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개방, 반미, 반정부를 외치는 외부 전문원정 시위부대가 개입함으로써 건설 추가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줘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덧붙여 바른사회는 일부 세력들에 의한 국책사업 지연으로 엄청난 국고 낭비를 초래한 사례를 소개했다.
10여년 전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과정에서 송추-의정부를 잇는 사패산터널 구간 공사가 환경단체와 불교계 반대로 2년간 중단돼 당초보다 4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고, 대구-부산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 공사도 6개월간 중단돼 시공업체가 밝힌 직접적인 공사추가금이 145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른사회는 또 하나의 국책사업인 밀양 송전탑 건설이 민주노총, 환경단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외부세력의 개입-훼방에 발목잡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지난해 5월 한전은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0월 법원이 한전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