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24.7℃
  • 구름많음강릉 24.1℃
  • 흐림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6.9℃
  • 맑음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5.8℃
  • 맑음광주 25.2℃
  • 맑음부산 28.3℃
  • 맑음고창 25.3℃
  • 맑음제주 27.0℃
  • 구름많음강화 24.6℃
  • 구름많음보은 24.6℃
  • 구름많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5.5℃
  • 구름조금경주시 25.4℃
  • 구름조금거제 27.3℃
기상청 제공

뉴스

[미,"하원 외교위원장"] 북한인권 참상을 적시한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 환영

앵커: 미국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참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간을 환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날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참혹한 북한 내 인권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킨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에 나선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국가라면서 이번 보고서가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전례 없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대북정책에 북한 인권문제를 더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노동수용소(gulag)에 약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강제노동과 고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과거 30년 동안 이런 수용소에서 약 4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18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유엔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 사회가 인권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간을 크게 환영하면서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성명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북한 인권 유린의 잔인한 현실을 명확히 문서화했다면서 북한 당국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18일 논평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위원회의 이번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에서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중국 측에 촉구한 데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가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