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유사 시 전산망을 공격하는 사이버 도발 원점을 공격할 수 있는 ‘한국형 스턱스넷(Stuxnet)’ 사이버무기 개발 등이 포함된 2단계 국군사이버사령부 발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인 국군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은 장기적으로 국군사이버사에서 분리돼 합동참모본부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단계 국군사이버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국군사이버사 심리전 수행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관리 감독 대책을 마련하고, 2단계로 사이버 공격무기 개발 등 포괄적인 사이버전 수행능력강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단계 계획에는 미국이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우라늄농축시설의 전산망을 무력화했던 ‘스턱스넷’ 컴퓨터 바이러스와 유사한 사이버 공격무기 개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군사이버사는 북한의 심리전에 맞서 인터넷 등에 대응 논리를 게시하는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유사 시 군 전산망을 침입하는 도발 원점을 거꾸로 무력화시키는 임무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턱스넷은 지난 2010년 6월 발견된 웜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코드 안에 스턱스넷으로 시작하는 이름의 파일이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퍼뜨린 사이버 무기로 추정돼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2단계 발전 방안이 수립되면 국군사이버사가 우리가 상상하는 사이버전의 포괄적인 임무를 다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5월 1일부로 합참 내에 ‘사이버방어과’를 편성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