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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젊은 기자들의 나라걱정 기득권층 반성해야 !

대학생 발표 , 한나라 정책보다 우수

右派는 휴업, 左派는 대중속으로"


"북한해방을 위한 세미나"에서 터져나온 우파들의 푸념

우리 체제로의 통일, 즉 자유통일을 기치로 내걸고 활동중인 청년우파 단체 ‘북한해방동맹’(공동대표 김성욱 外)이「북한급변사태와 자유통일방안」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열었다.


북한해방동맹은 지난달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북한급변사태 대비와 올바른 대북정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2월15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

25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2차 세미나에 참석한 북한해방동맹 멤버들은 “대한민국은 對北작전을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제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며,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좌파진영에서 말해왔던) ‘연방제’의 亦적용 및 군사적 북진(이 경우 국군단독 북진, 한미연합군의 북진, UN을 통한 북진 등이 있다)을 통해 자유통일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북한해방, 자유통일, 선진강국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념”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국민의) ‘통일의지’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향후 자유통일을 기치로 내건 新보수세력이 나와야 한다”며 “이는 新보수운동, 新보수정당, 新보수정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욱(프리랜서 기자)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소위 평화공존 정책을 끝장내고 김정일 정권의 종식, 이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동포의 자유화를 대북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은 대북정책이 지향하는 국가목표는 결국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인 자유민주통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김정일이 사망한다거나 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국의 개입으로 親中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법3조에 입각, “북한이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의 향후 대북노선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4·9총선 출마자들의 면면을 언급하며, “18대 국회는 17대 국회보다 좌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통합민주당과 같은 소위 진보정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역시 ‘보수성’을 철저히(의도적으로) 배제한 공천을 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문제와 관련해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러한 이명박 정부가 “좌경화된 국회”와 만날 경우 대북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보수진영 인사들은 저마다 이명박 정권의 ‘이념적’ 행태에 실망감을 넘어 불안감을 표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천 교수(원광대 사학과)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참여정부 인사 기용 ▶한나라당의 보수우파 인사 공천 배제 등 공천파동 ▶갈팡질팡하는 대북정책 등을 문제삼으며,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체성 혼란” 때문이라고 했다.

“통일·외교·국방 부분의 보수라인이 무너졌다”고 개탄한 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파들은 정권교체 이후 개점휴업 상태”인데 반해 “좌파들은 대중속으로 파고들어 선전선동하며 ‘중원 재탈환’의 기회만 엿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도 “정권교체를 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총선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총선이 끝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에 좌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 (지난 대선 및 오는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념이 사라졌다”며 “보수이념을 구현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닥쳤다”고 토로한 정 대표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보수세력이 결집해 정치세력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가 하면 김성민(탈북자)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우리 탈북자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답답하다”고 했다. 북한인권 등 북한주민들의 ‘해방’을 위해서는 ‘김정일 타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시원한’ 뭔가가 없다”는 김 대표는, “김정일 독재종식, 이는 너무도 확실한 것(가치)인데 이런 문제에 ‘말을 돌리는’ 세력들이 이명박 정권에 많이 있다”고 성토했다.

그럼에도 우파진영은 자포자기 하지 말고 ‘북한해방운동’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탈북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보다 어려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했던 일이다. 우리가 계속 움직이면 저들(정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동기를 부여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