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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츠나와, 북한과 외교 단절 선언 "북한 인권 유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외교 단절을 선언한 국가가 나왔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 보츠와나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속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이유로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때문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보츠와나가 처음이다.

보츠와나 외교부는 이 날 성명을 통해 “북한과 모든 외교관계를 즉각 단절한다”며 “보츠와나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정부와 협력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보츠와나 외교부는 “북한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민의 민생과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며 “북한에서는 국민들의 인권이 너무 오래동안 심각하게 결여돼 왔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유엔 북한 인권 조사회는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숙청, 노예화, 구금, 강간, 강제 낙태 등 인권 유린 실태를 상세하게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엔은 이를 반(反)인도범죄로 규정하고, 인권 유린을 한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다만, 보츠와나 외교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결정이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해당 외무부 관계자는 “보츠와나는 지금도 김정은의 통치 아래 비인간적 처우를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어린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보츠와나는 남아프리카 남부 중앙 내륙에 있는 인구 200만의 작은 나라로, 츠와나(Tswana)족이 전체 민족의 95%, 부시맨족이 4%, 유럽인이 1%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종족간 갈등이 거의 없다. 영어와 츠와니어가 공용어이며, 기독교와 토착종교가 각각 50%씩을 차지한다. 1인당 GDP는 2012년 기준 8888달러 (약 952만 7936원)로 세계 69위다.

임기 5년의 대통령 중심의 공화제로, 현 대통령은 이안 카마다. 의회는 양원제다. 민주주의가 발달 돼 독재 등의 정치적 불안 요인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와는 1968년 4월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북한과는 1974년 12월 수교했다.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해오다가 북한과 수교 직후인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친북성향을 보인 바 있다. 이후 양국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다.

조선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