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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달라이 라마 만난 오바마 … 중국 부글부글

중국 경고에도 백악관 회동 강행
아시아 주도권 놓고 의도된 반격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망명정부 수반을 지낸 달라이 라마를 만났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난 건 2년7개월 만이며, 2010년 2월과 2011년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문제는 “반(反)중국, 분열 활동을 하는 정치적 망명자”(중국 외교부)로 규정한 달라이 라마를 만난 데 대한 중국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오바마-달라이 라마의 회동 계획이 처음 알려진 20일 오후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華春瑩)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우리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항의)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시짱(西藏·티베트)은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 어떤 국가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며 “미국 측이 지도자(오바마 대통령)와 달라이 라마의 회견을 마련한 건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며 국제관계의 준칙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중·미 관계를 엄중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예정대로 회동을 강행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회동 전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종교·문화 지도자라는 점에서 달라이 라마와 만날 것”이라고 만남의 성격을 규정했다. 헤이든 대변인은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며 우리는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백악관 측은 회동 장소도 외국 정상과의 회담 장소로 이용하는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가 아니라 백악관 관저 1층의 맵룸(Map Room)이라고 밝혔다. 회동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였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을 무시한 채 만났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의도된 실력행사”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이 신형 대국관계를 앞세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에 적극 나서고,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견제한 데 대한 반격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실제로 헤이든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내 인권과 종교 자유를 강하게 지지한다”며 “중국 당국이 달라이 라마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건드렸다.

워싱턴·베이징=박승희·최형규 특파원
중앙 조인스 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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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