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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원순 시장과 친환경 유통센터의 [수상한 커넥션]

[무상급식 핑계]로 만든 400억 어디로?

최명복 교육의원, 시중보다 30~50% 더 높은 가격에 [폭리] 취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폭리를 취했다고
서울시 최명복 교육의원이 주장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08년 학교 급식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0년 3월,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319억원을 들여 완공했다.

서울시의회가 같은해 8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시 전체 학교 중 66%인
867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활동을 해왔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그간 무상급식을 지지하며
친환경 농산물을 제고하는 역할까지 맡아
서울시민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3년간 활동 자료를 분석한
서울시 최명복 교육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25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최명복 교육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시중 가격보다 30~50%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납품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867개 학교가 지난 3년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사들인
식재료를 구입 비용은 4,085억원이었다.
이 금액 중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쓴 돈은 1,546억원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 영농조합 4곳,
<자연과농부들>,
<느영나영>, <경기농협>, <청채마> 등은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들의 조합이 아니라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을 사들이는 역할만 한 중간유통상인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농민들과 직접 만나 유통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4개의 중간유통상인을 두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제공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한 867개 학교는
결국 시중가보다 40~
50% 비싼 가격에 식자재를 구입했고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지불한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용 1,546억원 중 400억원 이상은 줄일 수 있는 금액이었다.

중간유통업자를 선정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한 꼴이다"

- 최명복 교육의원



감사원은 현재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유통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취한 400억원 이상의 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가 드러나자
그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거래하던 867개 학교 중 828개 학교가 거래를 중단했다.
현재 39개 학교만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그간 유통구조와 불필요한 수수료를 받으며
가격을 높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 가격을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지난해 10~30% 가격을 낮췄다. 올해도 10%이상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운데 마이크를 잡은 배옥병 대표ⓒ연합뉴스
▲ 가운데 마이크를 잡은 배옥병 대표ⓒ연합뉴스


사람들의 관심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유통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취한
4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원인 배옥병씨와 박원순 시장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풀뿌리국민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등을 지낸 배옥병씨와 박원순 시장의 친분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속칭 진보진영]의 대표적 활동가인 배옥병 대표가 유통센터 운영에 막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수익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풀뿌리시민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배옥병 대표와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또 배옥병 대표의 남편이 무상급식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최정희 공동대표


최명복 교육의원이 주체한 기자회견 현장ⓒ연합뉴스
▲ 최명복 교육의원이 주체한 기자회견 현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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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