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亞太共포럼 발표내용

주제: 한국 국사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강사: 이계성 (前 양천고등학교 교장,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일시: 2014.3.5. (수) 오후5시

주최: 한국문화안보연구원･아시아태평양공동체

주관: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총성 없는 좌익쿠데타가 학교에서 진행하도록 민중사학을 태동시킨 단체는 다음과 같다. ① 1986년 박원순(현 서울시장)과 원경스님(박헌영아들)이 창립한 역사문제연구소. 이 단체는 역사에 민중사관을 도입, 대부분의 사학자들을 좌경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② 1991년 2월 27일 반민족문제연구소로 시작하여 1995년에 민족문제연구소로 개칭한 이 단체는 친일인명사전, 이승만･박정희에 관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작한 종북사학자들의 숙주이다. 4대 이사장이 함세웅 신부이고 주요 인물은 강만길(고대 교수),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백낙청(서울대 교수), 이만열(숙대 교수), 이이화(서원대 교수), 이정희(통진당 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등이다. ③ 구로역사연구소는 1986년 설립. 민중사학의 산실로 전국역사교육연구회(전교조가 중심이 된 중고교역사교사모임)를 탄생시켜 중고 역사교사 75%를 전교조에 가입시켜 역사교육을 장악. 좌편향 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그밖에 ④ 2000년대 노무현정부 때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로 활약한 자들로 구성된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⑤ 전교조 하위조직으로 90%이상의 역사교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역사교사모임(전역모)이 있다. 국사교과서 좌편향을 위한 기준안을 작성한 인물들과 좌경화된 대표적 금성출판사 국사교과서 집필진 역시 이 단체들의 간부들이다.

아무리 좋은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어도 현 교과서 채택제도에서는 전교조 허락 없이는 채택할 수 없다. 교과서를 선택하는 데는 먼저 검정 역사교과서 중에서 역사 교사들이 3종의 역사교과서를 선택하여 학교 운영위원에에 올리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역사 교사들이 선택한 3종 중에서 한 권을 학교장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전교조 허락 없이는 현장에서 역사 교과서는 채택될 수 없다.

또 학교에서 채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교조와 종북세력이 폭력으로 저지하여 막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 폭력을 교육부가 방관하는 이상 좋은 교과서 선택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교과서 선택제는 결국 좌편향 교과서만 채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교육부의 편파적인 집필기준 지침서도 문제이다. 집필기준 지침서는 모두 위에 거론된 단체들의 간부들에게 작성시켜 좌편향 역사교과서만 검정에 통과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251건으로 가장 많은 수정이나 권고를 받았다. 그 이유를 집필자 중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지침서 자체가 좌편향으로 작성되었다. 그 지침서에 따르지 않은 부분을 다 수정하라고 하더라.’라는 대답을 들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 3월 새 학기에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전국 1714개 고등학교(1월 9일 현재) 중에서 좌편향된 미래엔 교과서 525개교, 비상교육 516개교, 천재교육 283개교, 금성출판 145개교, 두산동아 69개교로 5종의 교과서 채택률은 89.7%를 나타났다. 비교적 중도적 시각을 담은 지학사와 리베르스쿨을 채택한 학교는 각각 100개교, 76개교로 채택률이 10.3%에 불과하다. 보수우파적 시각을 담은 교학사는 전국에서 1개교만 채택되었다.

어쨌든 2014학년도에는 90%가 학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다. 이 교과서들은 북한에서 교재로 써도 될 정도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은 장점만 미화하거나 부각하고 이승만･박정희대통령은 단점만 부각한 교과서로 아이들이 한국사를 배우게 되었다.

해결방안

1) 대한민국을 부정한 좌편향 역사 교과서, 국정으로 전환해야

90% 고등학교가 채택한 좌편향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민중사관에 의한 반대한민국적 교과서임이 드러났다. 노동자･농민･빈민을 민주투사로 강조하고 건국･국군･대기업･미국･산업화 세력의 공적을 왜곡 폄하 묵살했다. 북한정권에 우호적 동정적으로 기술하고 김대중정권을 미화했다.

이런 편파적이고 왜곡된 교과서로 지도를 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북･반미･반정부의 반역자로 양성하게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요 역사는 천년대계란 말이 있다. 왜곡된 역사교육은 바로 민중교육 계급투쟁교육이며 종북좌파에서 새로이 희망교육이라고 칭하는 이런 교육을 청소년들이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뿌리가 흔들릴 것이다. 하루 빨리 검정교과서를 국정으로 환원하여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2) 국정전환을 위한 국사교과서편찬위원회구성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국사학자나 교사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좌편향 국사 교과서로 인한 문제점은 대한민국 군과 정치･경제･교육･문화예술 등 기관 전반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금성사 교과서가 가장 왜곡이 심한데 이 지적을 교육부가 아닌 국방부와 기업에서 먼저 했다. 고대사는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근현대사 50쪽 정도의 분량을 만들 때는 각계각층에서 편찬위원으로 구성하여 사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통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주요토론내용

이석복: 국정교과서로 되면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만약에 좌경정부가 들어선다면 사태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꼭 국정교과서로 가야 하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올바른 역사책을 어떻게 선택하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전국의 고교가 채택하도록 학부모국민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발표자: 언론인 조갑제 대표가 다음 주에 좌편향된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홍보용 책자로 발간할 것이다. 애국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학부모운동을 벌일 때 이 책자로 활동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국사교과서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어떤 지도자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김대중정권 때는 국정교과서였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태는 오히려 이명박정부 때에 검정교과서로 된 것이 화근이었다. 정확히 노무현정부의 이해찬 국무총리 때가 시초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첨예한 이 교과서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MB가 ‘시끄럽게 않게 처리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결국 이주호 장관은 국사검정 집필기준 지침서를 (시끄럽지 않게) 좌편향 교수에게 맡겼고, 현 서남수 장관은 수정지침서를 내리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수립으로 바꾸게 지시했다. 따라서 국사왜곡의 주범은 전 이주호, 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다. 서남수 장관은 노무현정부 때 차관을 지낸 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교육부 장관을 바꿔야 한다. 급하다.

한승조: 역사학회 90%가 좌파다.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강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국정교과서로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될까 염려가 된다. 역사 교사는 3-40대 5-60대 7-80대 등 연령대별로 구분하는 것은 어떨까. 나하고 아들뻘, 대학생들과 대화가 안된다. ‘늙은이들은 가라’ 식이다. 근거가 없다. 좋은 의미에서 있다면, 전통을 부수고 근대화 서구화의 변화이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좌파다. 그래서 좌파는 머리좋은 사람들의 그룹이며 우리와는 사고방법이 다르다.

우리는 역사를 몸소 살아온 사람이다. 물론 책도 봤지만. 젊은이는 책만 보고 노년층의 경험을 무시한다. 노인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본다. 노인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말이다. 역사교육에도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사 교사는 연령대별로 섞어야 하지 않을까 말하는 거다.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다. 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괜찮다하는 사람이 드물다. 근본적으로 경험이 없고 학문이 깊지 않다. 진보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반전통이며 좌경이다. 근본적인 뿌리는 전통사상인데 무시한다. 유교의 충효예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원형: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교조의 반발로 몇 군데 학교에서 채택하려던 교학사 교과서를 취소했다고 한다. 결국은 자리만 지키려는 교육부나 정치인들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로의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발표자: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

김제원: 공직에 앉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들에게 사명감이나 애국심은 없다. 우리네들과 살아온 길이 다르다. 내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선거직은 지위가 낮거나 높거나 첫째가 되는데 있고, 그 다음에도 또 다시 되는데 목적이 있다. 내 아들딸이 빨갱이가 되던 말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맡은 자리가 시끄럽지 않으면 할 일은 다 한 것이 된다. 교육자나 판검사나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없다. 국가관 같은 거 없다.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석복: 교학사 교과서를 전국에서 단 1곳인 부산의 부성고교가 채택했다. 대불총의 역할이 컸다. 서울의 엘리트들이 많이 산다는 강남･서초에도 없다. 우리 국민들도 문제다. 여기 오신 분들은 사회의 지도자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설득하면 점차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 같다. 사회적 갈등만 해소가 되어도 국민소득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하니 노력해서 행복한 나라, 행복한 시민이 되자.

발표자: 앞서 말했듯이 다음 주에 좌편향된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책자가 발간된다. 그 책자가 캠페인을 벌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태공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