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를 거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한 정치권 인사는 13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에 탈북자로서의 난민지위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탈북자 출신 한국국적자들이 강제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며 “그 숫자가 무려 6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 탈북자 출신들이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북한을 탈출한 것처럼 위장 난민신청을 하는 이유는 캐나다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난민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영국 등 유럽지역에서 난민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위장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추방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이미 난민을 허가해준 탈북자 출신들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들의 위장난민 신청으로 진짜 난민지위가 필요한 ‘진성 탈북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말 우리 정부에 탈북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한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