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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교 간첩 사건 본질 외면하는 민변 강력 규탄한다!”…민변 규탄 제 6차 대회

“유가강,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한다”

국가보안법 혐의, 반국가단체 모의 혐의, 내란음모 협의 등 이른바 ‘국가전복세력들’을 중점 변론해 온 것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행동하는 어르신들의 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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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은 13일 “화교 간첩 사건 본질 외면하는 민변 강력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변은 과연 대한민국 변호사단체가 맞는가? 민변은 어처구니없는 분탕질로 화교 간첩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화교 간첩 사건은 유우성이 간첩인가 아닌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변이 중국에서 발급한 서류가 조작되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간첩 행위를 덮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민변은 간첩행위를 비호하는 이적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간첩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가강(유우성, 중국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의 이름)에 대해 “마치 안방 드나들 듯이 자유롭게 북한을 밀입북 했다가 돌아왔다”며 “민변은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려는 작전세력에 휘둘려 간첩을 두둔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이적행위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이 땅에서 암약하는 간첩세력, 종북세력들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온갖 꼼수와 모략을 일삼는 것”이라며 “민변은 간첩 혐의자를 비호하는 이적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강의 검찰조사 거부에 대해서도 “그가 떳떳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여 될 것 아닌가?”라며 “검찰 조사를 불응하고 민변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일반 순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가강에게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간첩이라면 이제라도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6차 민변 규탄대회>는 나라사랑실천운동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엄마부대봉사단 자유개척청년단 탈북어머니회 탈북인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