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당국에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서 행해진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의 심각성과 규모와 기간을 보면 북한이 현대 세계사에서 비교 대상이 없는 전체주의 국가라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북한 당국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커비 위원장: 북한에서 자행되는 범죄들을 우리 세대 전체가 시급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증거들을 도외시했습니다.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 기독교인,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자를 비롯해 북한을 탈출하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혔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커비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탈북자는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범죄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고 증언만을 토대로 한 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북한의 사회제도를 무너뜨리고 존엄을 해치기 위한 정치적인 도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중국과 북한의 이와 같은 발언과 관련해 누구나 가공할 만한 증거를 유엔 웹사이트에서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 저희 조사위원회는 누구에게도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웹사이트에 있는 공청회 등 조사활동을 담은 영상이나 기록문서에는 국가에 의한 성분차별, 정치∙종교∙인종∙성별로 인한 박해, 강제실종, 식량권박탈 등에 관한 증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지적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또 북한은 인권유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상하게도 조사위원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주장대로 오직 ‘대화와 협력’으로만 반 인도적 범죄를 중단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대화화 협력을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인권이사회에서는 커비 위원장의 발표에 이어 40여 개 인권이사회 회원국 대표들과 5개 비정부기구들의 질문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책임자 처벌 등 보고서 권고 내용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시리아, 쿠바 등 일부 국가는 보고서가 정치적인 이중 잣대를 보인다며 항의했습니다.

 

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