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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류길재 통일장관 "대북 비료지원 시기 아냐"

“북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교류협력 추진할 것” 밝혀

정부는 19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의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9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강연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화협의 대북 비료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화협은 지난 13일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2만t) 보내기 국민운동을 시작해 현재 공개 모금운동을 전개 중이며, 모금이 완료되는 대로 통일부에 물자 반출 신청을 할 예정이다.

민화협은 농번기에 앞서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중에는 북한에 20kg짜리 복합비료 100만 포대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이미 지난주 북측 상대 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에 비료지원 구상을 팩스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료는 2010년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대북지원이 제한된 품목이며, 정부는 5·24 조치 이후 사실상 대북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비료 지원을 재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선 조찬강연회에서 류 장관은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남북 경제협력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지지하는 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농촌을 개발하는 협력사업과 같은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적 차원에서는 남북한 청소년이나 예술, 체육 분야의 교류를 통해 한국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