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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박원순 “무혐의 밝혀져” vs 고발인 “현재 진행형”

 

한 시민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종현 기자
▲ 한 시민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종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들을
서울시 선관위 측에 고발하자,
의혹을 제기한 한 시민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피소된 이는 박원순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측근인 기동민 정부부시장이다.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지혜씨는
이날 오후 선관위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문제가
검찰과 경찰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공표 내용은 허위이며,
따라서 위 두 사람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 문제는
2년이 넘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이고,
순수 시민들이 병역비리척결을 위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의혹해소를 촉구해왔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마치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흑색선전인 양,
왜곡하며 호도하는 것은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이며,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지난 19일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논평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지난 18일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병역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모씨와 신원미상인을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했다.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문제는
수차례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는데,
(이들이)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뿐 아니라
명예훼손,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