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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中, 北급변사태때 교민보호 명목 개입 안할 것

人民日報 “北核불용 주변국 입장 확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 개입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했던 것처럼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런민르바오 해외판은 20일 “한국에서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했던 러시아의 전례를 따라 북한에 교민 보호 등의 구실로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 같은 우려는 불필요한 것”이라며 이렇게 전망했다. 런민르바오는 공산당 인사들 및 전문가들의 견해를 동원해 “북한에 극도의 혼란상황이 발생해 대량 난민이 밀려와 중국의 안전이 위협당하거나 외세가 북한에 개입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북한의 내부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에 ‘핵무기 보유가 가장 중요한 자기 방어 수단’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주변국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고 전했다.

런민르바오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확고하고 북핵 문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미·중·러가 북한을 압박해 6자회담으로 나오게 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 역시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끝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몇몇 국가가 유효한 조치를 취해 결국 북한의 핵무기 발전 계획을 중단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런민르바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의 태도와 관련, “한국은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각기 다른 배에 한 발씩 걸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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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