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과 출마 희망자들의 공약(公約)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0일 ‘지방선거 1호 공약’을 내놨다.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치매예방·재활센터도 향후 4년 간 200곳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최근 무제한 환승정액제 도입, 대학입학금 폐지 등 잇달아 생활비 경감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공약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각자의 비전과 실천 계획을 밝히고 유권자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 상품’이다. 그러나 과대·허위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가히 포퓰리즘 광풍(狂風)이라고 할 정도로 선심·무상 공약이 횡행했다. 이미 기초연금, 기초선거 무공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겨우 1년반 지나 그런 상황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 공약은 ‘삶의 질’ 및 지역 경쟁력과 직결된다.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이나 강원 태백의 오투리조트, 용인 경전철처럼 무책임 공약은 지자체를 파산 위기로까지 내몰고 만다. 이런 사업에 낭비된 비용은 결국 유권자들이 낸 세금이다.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벌써 무상버스 공약이 나왔다. 수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선도한 무상급식 공약 때문에 긴급한 학교 시설 개·보수가 차질을 빚고
심지어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 교사 신규 임용을 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당장 귀에 솔깃한 얘기로 표를 모으자는 발상이다.
유권자들이 ‘공약=세금’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옥석(玉石)을 가려야 한다.
잘못하면 폐해가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까지 미친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