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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국회 진출 앞둔 唯一한 愛國·右派인사

與黨은 민중당, 野黨은 전대협이 약진한 상황에서

김길자 씨
與野의 공천 기준에서 철저히 배제된 가치는 「애국심(愛國心)」과 「국가관(國家觀)」이었다. 그 결과 愛國·右派인사들은 모두 밀려나고 親盧·左派인사들이 공천을 받았다. 여당은 민중당, 야당은 전대협 출신이 부상(浮上)했다. 좌파 인맥이 정치권 전반을 석권한 셈이다.

愛國·右派정당에 대한 갈증이 극심한 이때 단비 같은 소식이 있다. 이승만 복권(復權)운동 등 애국운동을 벌여 온 김길자 경인여대 초대학장(대한민국사랑회 회장)이 신생정당 기독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이다. 金학장은 국회 진출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愛國·右派인사인 셈이다.

金학장은 기독당의 다른 비례대표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하나는 친북적 색채가 농후한 통일교 중심의 「가정당」에 대한 대처, 다른 하나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만연해 있는 좌파세력에 대한 대처였다.

특히 金학장은 與野 모두 愛國·右派인사를 배제하고 운동권 출신 일색으로 공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기독교는 물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기독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민중당, 전대협, 삼민투, 민노당, 통일교 출신들이 국회를 활보하게 될 상황에서 金학장 같은 愛國·右派인사마저 탈락한다면 18대 국회는 「비극의 전람회」가 될 것이다.

[자료 : 각 정당 공천 실태(實態)]

(1) 통합민주당

통합민주당(이하 民主黨)의 개혁공천의 결과는 「全大協(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통민당 장악이었다.

全大協은 1987년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고려연방제 등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했던 左翼대학생조직이었다. 역대 公安記錄과 全大協 출신 전향자 증언에 따르면, 全大協은 金日成주의 지하조직에 의해 장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民主黨 공천 결과 全大協 출신은 아래와 같다. 현역의원 10명(이인영(李仁榮)·우상호(禹相虎)·김태년(金太年)·오영식(吳泳食)·정청래(鄭淸來)·최재성(崔宰誠)·백원우(白元宇)·임종석(任鐘晳)·이기우(李基宇)·한병도(韓秉道)) 및 김성환(金星煥)·오중기(吳仲基)·정진우(鄭鎭宇)·박형룡(朴亨龍)·김만수(金晩洙)·박완주씨 등 16명.

全大協 이외에도 민주당 공천자 중에는 左翼운동권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 보수인사를 배제하라는 내부원칙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2)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공천신청자 중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등 애국운동에 참여했었던 10여 명의 우익인사를 모두 배제했다. 이밖에도 익명으로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던 우익인사 金모, 崔모씨, 전국구 공천을 신청했던 우익인사 金모, 宋모씨 등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했다. 온건보수 성향의 한나라당 중진들도 대부분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반면 1990년 설립됐던 민중당의 간부 출신들이 대거 약진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민중당 출신은 아래와 같다. 이재오(李在五)·박형준(朴亨埈) 의원 및 정태윤(鄭泰允), 차명진(車明進), 임해규(林亥圭), 김성식(金成植), 허숭(許崇)씨.

민중당은 1990년 11월10일 공식출범했으며 『독재(獨裁)권력·독점(獨占)재벌·외세(外勢)지배 청산』 및 『기간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국유화(國有化)』와 『국가보안법 철폐 및 연방제(聯邦制) 통일』을 주장했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도 원희룡(元喜龍), 남경필(南景弼), 정의화(鄭義和) 의원 등 6·15선언을 지지하고 對北유화노선을 취해 온 현역 의원들을 공천했다.

元喜龍 의원은 『한국의 모델로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金正日과의 평화공존』을 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했다(以上 2005년 12월19일 「뉴스앤조이」인터뷰).

南景弼 의원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단계, 즉 연방 또는 연합의 단계가 필요하다』(2005년 6월8일 국회발언)고 주장해왔다.

鄭義和 의원은 『6ㆍ15공동선언으로 남북은 탈냉전 평화공존의 길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섰다』(2007년 6월15일 칼럼)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좌파정권 고위직 출신 중 공천된 인물도 적지 않다. 지역구에서는 최근 물의를 빚은 김택기(金宅起) 前열린당 의원을 비롯해, 정덕구(鄭德龜) 前 열린당의원, 박상은(朴商銀) 前 학술진흥연구원 이사장, 이현재(李賢在) 前노무현 비서관·중소기업청장, 최종찬(崔鍾璨) 前노무현 비서관·건교부장관이 공천을 받았다. 전국구에서는 김장수(金章洙) 前국방장관이 6번으로 확정됐다.

(3) 민노당

노골적 좌익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민노당은 이번 총선에서 103명의 총선후보를 냈다. 그 중 권영길(權永吉, 경남 창원乙) 의원은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7일 여론조사(코리아리서치)에서도 權후보와 경쟁자인 한나라당 강기윤(姜起潤) 후보는 각각 38.9%와 26%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민노당에서 분리해 나온 「진보신당」의 대표인 노회찬(魯會燦)의원은 3월27일 현재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어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25일 여론조사(한길리서치)에서도 魯후보와 경쟁자인 한나라당 홍정욱(洪政旭) 후보는 각각 34.8%와 28.5%를 나타냈다.

이들은 모두 국보법철폐·美軍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국민들이 『좌파정권 종식(終熄)』이라는 자장가를 듣고 편안한 잠자리에 든 사이 좌익운동권 출신들은 與野의 헤게모니를 잡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18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좌경화에 한 몫을 담당할 것이다. 理念이 싫다는 대통령이 이들에 맞서 正道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리 저리 끌려 다닐 것인가? 남은 선택은 이제 유권자들의 몫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