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금)

  • 흐림동두천 24.3℃
  • 흐림강릉 25.7℃
  • 흐림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9.9℃
  • 흐림대구 32.5℃
  • 맑음울산 28.7℃
  • 구름많음광주 31.4℃
  • 맑음부산 29.6℃
  • 맑음고창 29.2℃
  • 구름많음제주 30.3℃
  • 흐림강화 25.9℃
  • 구름많음보은 29.1℃
  • 구름많음금산 29.9℃
  • 맑음강진군 30.7℃
  • 맑음경주시 31.2℃
  • 맑음거제 28.9℃
기상청 제공

뉴스

미의회 “北 돈줄 죌 제재법안 5월 처리… 김정은 정권 파산이 최종 목표”

김정은, 장군들에게 나누어줄 돈 없어

[北 미사일 발사 이후]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붙인 천안함 사진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지금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주머니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아주 취약한 상황이죠. 북한제재강화법안(HR1771)은 그런 김정은이 장군들에게 나눠줄 달러의 유입을 막자는 겁니다. 5월 중 이 법안을 미 하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4주기인 26일(현지 시간) 오후 하원 레이번스 빌딩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HR1771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파산을 향한 기나긴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에 앞서 스티브 섀벗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북한 정권의 폭정에 대한 충격적 진실’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북한 인권 청문회 개막 성명에서 “HR1771은 여야 의원 130여 명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5월 중 처리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그의 사무실 한쪽 벽면은 4년 전 북한 어뢰 공격을 받고 두 동강이 난 채 인양된 천안함의 처참한 모습,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견 사진 등 한국 관련 사진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4월 법안을 발의한 지 1년 가까이 흘렀다. 지금 입법화에 나선 이유는….

“그동안 하원 내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모았다. 최근 북한이 또다시 도발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이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개혁과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미국이) 깨달아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공포와 학대 없이 사는 날을 이뤄내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직후여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 COI 보고서는 세계가 북한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런 새로운 인식에 따른 행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보고서는 법안 통과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COI의 탄생에도 깊이 관여했고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직접 증언도 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매우 높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긴밀한 대화를 해 왔다. 김정은의 위협적인 언사 때문에 의회 내부에는 지금이 법안 통과의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나.

“아태 소위에서 청문회를 열고 의원들의 이해를 넓혀갈 것이다. 의원들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어 원안이 크게 수정되지 않을 것이고 압도적 표차로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donga.com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328/62066319/1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