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비해 한국은 방어보다는 공격 능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선임연구원은 27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촉구하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만일 억제가 실패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재고하며(If Deterrence Fails: Rethinking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크로닌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대북억제가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져 북한과의 군사 충돌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이를 위한 여러 권고 사항들을 내 놓으면서 한국군의 공격능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대비한 ‘작전계획5029’ 등이 있긴 하지만 한국군의 공격능력 부족과 병참 측면의 현실(logistical reality)로 볼 때 한미 군 당국자들은 이 작전의 실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또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북한의 침략에 대해 한국을 방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시 북한 내부에서 여러 종류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2013년 이른 봄 북한의 위협이 한창 고조됐을 때 비로소 한미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Foal Eagle)에서 한미 특수전 병력이 북한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상해 연습하는 훈련(Balance Knife)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이다.

크로닌 연구원은 또 한국 공군이 노후한 전투기인 F-5 등을 대신해 도입하려는 5세대 차기 전투기 F-35의 도입 완료 시기가 너무 늦다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그 간격을 메워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크로닌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 능력을 높일 것과, 북한의 전술 핵무기 보유를 막을 것,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은 물론 중국까지 포함하는 지역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