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안보 싱크탱크 CNAS 보고서
“北, 南에 소규모 핵공격 감행해도 美가 핵보복 안할거라
계산할수도”
북한이 이르면 3년 내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해 소규모 핵 공격을 감행해도 미국의
핵 보복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인 미국신안보센터(CNAS)는 27일
‘대북 억제가 실패한다면: 한반도 분쟁 재검토’ 제목의 공식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는 올해 초
한미 군 장성 등 관계자 10여 명을 인터뷰한 뒤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소규모 핵공격이라면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계산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 초 김정은이 ‘암호 같은(cryptic)’ 신년사에서 촉구한 핵탄두
소형화는 전술핵무기 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3년 내 전술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주시하고 유사시 전술핵 사용 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테러와 화학 또는 전술핵무기, 사이버공격 등으로 서울을
공격하면 극심한 혼란과 공포가 일어나 한미 양국이 중대한 양보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군은 비상사태
발생 때 대북 작전계획을 수행할 기본 탄약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데다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패트릭 크로닌 CNAS 아태안보소장은 27일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합의된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이 대규모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자동적으로 도발 원점과 지휘세력을 타격한다는 계획은 북한의 기습적
재반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크로닌 소장은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동맹이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보호해 줄
수 없다. 좀 과장하자면 군비 삭감 여파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떠나가고 있다(going away)”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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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 ::
소형 핵무기로 위력은 상황과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0kt(킬로톤·1kt은 다이너마이트 1000t의 폭발력)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와 핵지뢰
핵기뢰 핵배낭 등을 포함한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