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토)

  • 구름조금동두천 25.7℃
  • 흐림강릉 22.4℃
  • 맑음서울 27.6℃
  • 구름조금대전 27.6℃
  • 맑음대구 26.6℃
  • 맑음울산 25.9℃
  • 맑음광주 28.7℃
  • 맑음부산 28.5℃
  • 맑음고창 26.6℃
  • 맑음제주 28.8℃
  • 구름조금강화 24.6℃
  • 구름조금보은 26.4℃
  • 구름조금금산 26.8℃
  • 맑음강진군 27.6℃
  • 맑음경주시 24.8℃
  • 맑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뉴스

[문화사설]창당後 첫 국회 열렸는데 거리로 나가는 ‘새정치’

‘새 정치’와 ‘민생(民生) 우선’을 기치로 지난 26일 창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곧바로 거리로 나선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30일에 이어 31일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외치며 길거리 행사를 가졌다. 전국 순회 캠페인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신경민, 우원식 최고위원 등은 31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정당공천 폐지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연좌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상의 장외 투쟁이다. 당 차원 아닌 개인 차원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비친다.

창당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을 새 정치로 보기는 어렵다. 여야는 2월국회를 허송하고, 3월국회는 개회도 못해 50여 개의 중요한 민생법안을 무더기 방치하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국익과 직결된 현안까지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이번 농성 장소는 지난해 8∼11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천막투쟁을 벌였던 그곳이다. 4개월 만에 되살아난 ‘도로 민주당’의 모습이다.

마침 1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지금이라도 밤 새워 국회를 가동하는 것이 새 정치의 최소한일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캠페인을 벌이는 배경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길거리로 나서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기초선거 공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당은 공약 번복이 더 옳다고 보고 그 길을 택했다. 새정치연합은 6·4 선거 과정에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면 된다. 새정치연합이 창당 뒤 맞는 첫 국회에서 어떤 입법 실적을 낼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 책임이 여당 못지않게 크다는 사실도 잊지 말기 바란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