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제2의 유가강 사건 모색하나?

직파간첩 사건 조작됐다는 허무맹랑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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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좌우이념을 넘어 국가안보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이번에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41)의 직파간첩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모씨는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한 달간 공작교육을 이수하고 공작원으로 포섭할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고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한 뒤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홍 모씨를 변론에 나서면서 또 다시 ‘제 2의 유가강 사건’으로 공안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피의자가 민변을 찾아 간 게 아니라 민변측이 먼저 피의자를 찾아가 변론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일련의 민변 활동은 ‘모든 간첩사건은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귀결시키려는 것같다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한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의 간첩혐의 사건과 관련 “24일 재판부에 ‘북한 보위사령부 7처 공작원으로 간첩 임무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바라는 6쪽짜리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변은 피의자의 이같은 진술은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수사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다. 민변은 대부분의 간첩사건을 변론하면서 시작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피의자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민변측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을 악용해 호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에서도 민변을 향해 “대한민국 암덩어리”, “간첩 변호하는 민변”이라며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나아가 한 시민단체는 민변의 활동을 향해 “대공요원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며 “민변의 속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무력화시켜 북에 통째로 상납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들의 우려는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2006년 일심회 간첩 사건, 2011년 친북 인터넷 동호회 등 각종 간첩·종북 사건 등을 변론해 오면서 과거부터 최근까지 공안사건을 전방위으로 변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변의 활동은 해외에 까지 치닫고 있다. Lawyers Council(미얀마변호사협회) 미얀마 NLD(민족민주동맹) 등 과의 교류를 통해 활동영력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 미칠 우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변의 무소불위 활동은 사법계의 편향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힘과 땀으로 쌓아 올려 졌던 자유대한민국이 어떤 이들의 한 치 혀로 무너지지나 않을까? 우려반 근심반으로 지켜볼 뿐이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