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980억 불법대출 으뜸저축은행 파산 主犯(주범) 100억 땅, 캄보디아서 발견

"예보" 법적 절차를 거쳐 이 땅을 현금화한 뒤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

으뜸저축은행 파산 장본인… 예금자 3000명 488억 피해

預保가 현지에 변호사 고용… 주범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땅 매매 의뢰 직후 가압류

지난 3월 초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50대 한국인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변호사에게 "프놈펜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 부지를 갖고 있는데 이 땅을 살 투자자를 찾고 싶다"고 의뢰했다. 이 사내가 돌아가자 변호사는 곧장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전화를 걸었다. "문제의 땅을 찾았습니다."

이 한국인 남성은 지난 2009년 11월 제주에 있는 으뜸저축은행(현 예쓰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간 장본인 중 한 명인 부동산업자 장모(57)씨였다. 장씨는 2004년부터 이 저축은행 경영진과 짜고 총 981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이 저축은행은 부실 대출이 적발돼 200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됐고, 결국 그해 11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으뜸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예금자 3000여명이 488억원의 피해를 당했다.


	캄보디아 100억원대 은닉 재산 환수 과정.
하지만 저축은행 경영진 5명과 함께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장씨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장씨는 대출받은 돈은 회사 운영자금과 투자금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초 만기 출소했다.

장씨는 몸으로 때웠으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았다. 그를 주시하는 이들이 있었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직원들이었다. 예보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 뒤처리를 하는 정부기관이다. 예보는 장씨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가운데 2200만달러(약 220억원)를 캄보디아에 투자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장씨가 차명(借名)으로 은닉해둔 상태라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조사본부 직원들은 장씨가 출소한 이후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조용히 기다렸다. 장씨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재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변호사도 고용했다. 출소한 지 1년이 다 됐을 때쯤 장씨가 행동에 나섰다. 차명으로 숨겨뒀던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뒤 매수자를 찾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다. 공교롭게도 예보가 고용해둔 바로 그 변호사였다.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예보는 곧바로 이 땅을 가압류 조치했다. 5년간 버텨온 장씨의 '돈 빼돌리기 계략' 일부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예보가 압류한 땅의 가치는 장씨가 빼돌린 2200만달러 중 일부인 1000만달러(약 100억원)에 해당한다. 예보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 이 땅을 현금화한 뒤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장씨가 숨겨놓은 나머지 재산도 추적 중이다. 이번에 예보가 압류한 캄보디아 땅은 해외에서 찾아낸 은닉 재산 중 단일 건수로는 최대 규모다.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에다 경영진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2009년 저축은행 31곳이 줄줄이 쓰러졌다.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28조4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를 합쳐 10만명의 피해자가 1조35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은닉 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10억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322억원(이번 건 제외)을 회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주범들이 적당히 몸으로 때우고 '화려하게' 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은닉 재산을 끝까지 철저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