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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진당 6.4지방선거 앞두고 35억원 지원 받나?

지방선거 이전에 정당 해산 완료돼야

▲ 재판정 향하는 이정희 대표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4차 변론기일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4.4.1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건이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35억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올해 1분기에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6억9970여만원이다. 2011년 12월, 통진당 창당 이후 지금까지 지급된 정당 국가보조금만 11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결정이 6.4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진당은 오는 5월 17일 경상보조금 7억 원 선거보조금 28억 원 등 모두 35억 원의 정당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란음모에 연루되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통진당에 국민 혈세가 투입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블루투데이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627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