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안보뉴스

계속되는 좌빠들의 도전

도처에서 실시되는 공모의 현장

"4·3"의 정명(正名)을 어떻게?
written by. 이현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4·3" 60주년 토론회

"제주 4·3사건" 60주년을 맞아 제주 4·3의 성격 규명과 제주 평화공원 내 4·3기념관에 전시되는 기념물 내용을 두고 보수 우익 연구단체로 구성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가 왜곡 날조된 내용을 바로잡은 연후 기념관 개관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4·3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는 29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주 4·3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름을 바로잡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4·3"의 정명(正名)을 위한 토론회」로 이름 붙여진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제주 4·3사건"의 발생 배경으로부터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현재적 관점에서 "4·3"을 바라보는 좌우의 시각, 그리고 명칭을 어떻게 규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날 토론회는 주최측과 주관단체인 "제주 4·3진상규명 명예회복추진 범국민위원회"의 면면에서도 보여지듯이 지금까지 주장되어왔던 내용의 답습 내지는 최근 보수우파 진영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반박 주장도 이어졌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9일 오후 2시 열린 "4.3 정명" 관련 토론회. 이 날 토론회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여서인지 100여개 좌석이 썰렁할 정도의 40명이 채 안되는 인원이 참석해 조금은 썰렁해 보인 자리였다. ⓒkonas.net


이 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대표를 비롯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대표와 제주 4·3진상규명 명예회복추진 범국민위원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최측은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지만 사정에 의해 서울에서는 이 날 토론회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건" 또는 "사태" "폭동"이라는 표현들로 정확한 규명 없이 60주년을 이어왔다" 며 "60주년이 되는 해에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해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제주 민중사로 본 "4·3"의 성격」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박찬식(제주대 연구교수) 제주 4·3연구소장은 "4·3은 세계 냉전구도와 한국의 분단체제가 빚어낸 사생아로 미·소와 남북이 관련을 맺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주사람에게만 상처를 준 외적 폭력의 결정판이었다" 며 "제주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4·3은 외부의 힘의 압력에 저항한 스스로의 존립을 위한 저항이었다" 고 말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의 전형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근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의‘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서 제주4·3사건을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좌파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한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4·3은 "진압해야 할 반란"으로 인식되었다" 며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에서의 "반란"이란 용어는 소름 돋치는 표현"이라며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의 표현을 반박했다.

이어 "4·3은 제주도민의 공동체적 특수성이 저변에 깔려 있는 사건으로 (제주도는)해방공간기 한반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민족동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이런 공동체성이 친일파와 우익청년단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지점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공동체가 절명되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다수의 제주 도민들은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모른 채 토벌대의 대학살이 한 공동체의 붕괴와 멸종으로 보였을 때 오직 침략당한 공동체를 지키려는 일념으로 저항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면서 "4·3은 김구·김규식이 나선 통일논리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김구·김규식의 평화협상이)위로부터의 움직임이었다면, 4·3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한 통일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우익이 제기하는 북한의 사주 또는 남로당 중앙 지령에 의한 폭동과 결부해서는 한마디 언급하지 않았다.

또 4·3은 엄청난 민간인 학살로 점철된 인권 유린의 사태에 주목해야 한다며 ▲1947년 3월 1일 경찰발포로 인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미 군정당국의 未 사과와 탄압 ▲김익렬 9연대장의 선무작전 수용시 엄청난 인명피해 예방, ▲신생대한민국이 "반란"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대량 살상의 초토화작전은 실시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고 결국 "4·3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인식이 천박함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고 화살을 美 군정과 신생정부로 돌렸다.

박 교수는 또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제주 4·3특별법"("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기초해 만들어진 "진상조사보고서"와 관련해 "무수히 많은 민간인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죽어간 사실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고 말해 이 조사보고서가 "좌파에 의해 편향적 시각으로 왜곡·날조되었다"는 보수 우익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보수우익 연구소와 보수인사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가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해 정부 요로 등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최근 보수우익 인사들이 준동 하고 있는데 자세를 잘 가다듬지 않으면 윤리·도덕적으로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4·3특별법은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많은 일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법 제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도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

양정심 이화여대 연구소 연구원은 "명칭"과 관련해 "1990년대 후반의 과거청산운동의 영향속에서 희생자의 시각에서 보면서 "제주 4·3"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며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항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제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날 토론자들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제주 4·3" 용어는 현실 정치적 타협과 사건에 대한 봉합의 의미 또는 용어 자체로서는 명확한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명칭을 떠올리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사건의 성격이 뚜렷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항쟁"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교과서 포럼 등 우파에서 주장하는 "반란" "무장폭동" 등과 같은 용어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 토론회에서는 28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가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제주 4·3평화공원 내 평화기념관 연기를 주장한 광고성명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참석자들은 광고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