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亞太共포럼 발표내용

주제: 무궁화 꽃을 피웁시다- 비군사안보가 왜 중요한가?

강사: 김명수 (정치학 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일시: 2014.4.9. (수) 오후5시

주최: 한국문화안보연구원･아시아태평양공동체주관: 아시아태평양공동체

국가안보는 전통적으로 군사안보를 말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에다 정치안보 경제안보 문화안보 환경안보 등 비군사안보를 포함한다.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안보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

서독의 초대 총리 아데나워는 4가지의 정치안보를 폈다. 첫째, 재임시에 그를 반대하던 세력들이 독일을 중립국으로 만들라고 제안했지만 강력하게 거부했다. 둘째,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택했다. 셋째, 미국의 마샬정책으로 엄청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넷째, NATO 회원국이 되어 국가안보에 거의 무임승차를 했다. 아데나워는 14년동안 정치를 하면서 미국을 이용해 독일의 기적을 이뤘다.

이승만 대통령이 안보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에 힘쓴 것은 아데나워와 일맥상통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민주화에 치중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역사상 가장 처참한 시기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1965년-75년까지다. 10년 동안에 모택동의 정치안보가 6억 인구를 1천 명의 홍위병으로 8천만 명이나 죽였다. 모택동은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그 사람은 진정한 혁명가이며, 부모 형제를 고발하면 애국자 중의 애국자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에 갔을 때 모택동이 인류역사상 가장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사람의 사상이 잘못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구소련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었지만 총 한번 쏴보지 못하고 망했다. 군사안보는 강했지만 경제안보에서 무너진 것이다. 환경안보의 사례는 중세를 붕괴시킨 페스트가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로 10년 후에 100만 명이 죽는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안보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다. 반국가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침투는 연기 없는 전쟁이다. 인도는 고질적인 부패와 게으름으로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기적

우리나라는 건국･산업화･민주화의 3대 기적을 이룬 세계에서 드문 저력 있는 나라이다. 건국･교육이념, 민주주의의 원천은 홍익인간사상에 바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난리더라. 지금 그런가?

우리나라는 종교화합, 고도의 교육열, 우수한 창의력, 미풍양속, 신바람 등에서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교육은 양적으로 세계1위, 대학진학률 1위이나 질적인 수준은 실망적이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이 청소년들을 혁명가로 키우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어찌되었던 선진한국이 되려면 다음의 5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① 변화와 개혁에서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변화해야 할 시기마다 아편전쟁, 청일전쟁, 문화대혁명 등 국내외 재앙적 비극이 일어났다. 이것이 중국의 한계다. ② 훼손된 호국사상을 살려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350회의 크고 작은 외침을 당했다. 현재는 국가안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판을 친다. 한미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한국과 중국은 동맹이 될 수가 없다. 동맹은 국가관이 같아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중국과는 그렇지 않다. 중국의 동맹은 북한이다. 신앙도 없고 비전도 없는 나라와는 친할 필요가 없다. 피와 살을 나누는 동맹은 필요 없다.

미국은 국토 인구 경제 군사 정치 사회면에서 강대국가이다. 세계인이 매년 100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이주한다. 아인슈타인도 이주자가 아닌가. 50년 후에 평균나이가 유럽인은 50세, 미국인은 35세이다. 노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아데나워의 친서방 정책처럼 미국을 이용해 국가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③ 역사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인의 역사의식은 慕華(모화)사관 식민사관 민족사관 민주사관 국가중심사관이다. 선진국의 역사인식인 국가건설 중심사관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프랑스와 독일은 42차례나 전쟁을 했는데도 현재는 공동교과서를 만들어 교육하고 있다.

노무현정권 때에 중국의 동북공정이 불거졌으며, 전시작전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가 주도되었다. 그 일을 맡았던 김관진은 국방장관을, 김장수는 국가안보실장을 박근혜정권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안위보다 개인안위를 더 중요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구조적 부패. 일찍이 탄허스님은 5경제, 즉 현금 정화 윤리 철학 종교가 바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2경제인 사회정화가 없어서 월남이 망하고 중국은 공산화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GDP의 27.5%로 1년간 국가예산과 맞먹는다. 남유럽 수준이다. 정치인의 신뢰도는 3%로 전 세계에서 1위다. 대만이 2위.

⑤ 사회갈등. 연간 갈등비용으로 300조원이 들어간다는 통계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문화침투가 시작되어 종북･좌파세력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이런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문화침투는 연기 없는 전쟁이다.

특히 좌파 지도자와 이념맹탕인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종북･좌파세력이 확장되는 온상을 제공했다. 반국가세력은 용서할 할 수도 용서해서도 안된다. 국가의 안보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어렵다.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본다.

주요토론내용

이석복: 한국인의 역사인식에서 민중사관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좌파세력은 박정희 이승만이 아니었어도 민중의 힘으로 우리나라는 발전했을 것이라고 한다.

발표자: 위대한 지도자만이 국가를 발전시킨다. 볼세비키 혁명은 12명이 일으킨 것이다. 국가운영은 민중이 다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기범: 아들이 81년생으로 제법 엘리트다. 이 아들이 조선일보 말고 한겨레를 구독하라고 우긴다. 많은 대화를 하지만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걔들 또래는 다 그렇더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발표자: 고 황장엽씨는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결함은 이념에서 반신불수라고 말했다. 본인의 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영근: 저의 아들도 그렇다. 6･25전쟁 후에 남한에 전기가 부족할 때 미국에서 화력발전기가 장착된 배 7척이 와서 전기공급을 해줬다. 그런데 소련은 우리의 수풍발전기를 떼어갔다는 말을 하니까 왜 진작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느냐며 수그러들었다.

이석복: 종북세력은 무인 항공기를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니고, 6･4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천안함처럼 남한이 벌인 자작극이라고 말하고 있다. 거짓말도 자주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나치독일의 괴벨스가 말했다. 그 말을 계속 들은 젊은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버릴 수가 있다. 종북세력은 이런 거짓말을 계속 퍼뜨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군의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공작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선거에 개입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0.01% 정도다. 종북･좌파세력이 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중상모략이다. 이 일로 장병을 처벌한다면 누가 애국활동을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강사가 말하는 북측의 문화침투 그것이 아닌가?

발표자: 탈북자들이 말하는데 북한도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 김일성의 지지도는 80%, 김정일은 20%, 김정은 9%정도라고 하니 희망적이다.

박원순이 이석기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① 2005년에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들고 ‘김일성만세’를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② 양심적 병역법을 주장하면서 아들은 병역비리로 면제. ③ 주한미군 철수를 강조. ④ 노무현정권 때 박원순의 주도로 작성된 제주4･3진상보고서에서 4･3사건을 폭동에서 민중항쟁으로 만들었다. ⑤ 대기업의 약점을 들쳐 내 11년동안 980억원을 모금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박원순의 ‘아름다운 가게’는 ‘불량한 가게’다.

출처 아시아태평양공동체 www.ap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