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가 지난 14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문건으로 채택돼 이사국들에 회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의 최종보고서가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문건(원문보기)으로 회람됐습니다.
이는 안보리에 요청한 조사위의 권고안이 안보리 공식 의제가 됐음을 확인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권조사위 보고서의 안보리 공식문건 회람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의 공동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오스트레일리아의 개리 퀸린, 프랑스 제라드 아로드 등 3개국 유엔 주재 대사들은 14일 공동 서명한 편지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내면서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이미 행해졌고 또 현재 행해지고 있는 광범위하고 제도적인 인권 침해를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사들은 “조사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조사위원회가 제기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즉시 취해져야 하는 조치들에 대한 여러 권고안을 내놓았다”며 “그 중에는 안보리의 주의와 고려가 요망되는 안보리를 향한 구체적인 권고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3개국 대사들은 안보리 의장이 자신들이 전달한 편지와 첨부된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를 이사국들에게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회람시킬 것을 정중히 요청했으며,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안보리 4월 의장국인 나이지리아의 유 조이 오구우 유엔주재 대사는 3개국 대사들의 편지와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를 안보리 공식문건(S/2014/276)으로 15개 이사국들에 회람시켰습니다.
안보리가 지난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개최한 ‘아리아 포뮬러 회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3개국이 공동 주관한 이 회의에서 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과 러시아가 빠졌지만, 회의에 참석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 채택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안보리 회원국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한편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회람된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는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최종보고서 완성을 앞둔 지난 1월20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그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내용의 편지와 지난해 12월16일 중국에 탈북자 북송에 관한 질문에 답신을 요구한 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