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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김정일, 남한의 이명박정부 향해 직격탄

北 도발에 ‘原則 대응’ 필요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7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을 철수시키는 ‘야단법석’을 떤데 이어 28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곧바로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서해상의 충돌을 경고하고 나섰다.

29일에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장이 직접 나서서 “김태영 합참의장이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규정하고 이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30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의 군사논평원을 내세워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하며...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이 “현 남조선당국의 새로운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대는 그에 대처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이를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정책과 노선이 특수부서와 특정채널을 통해 부분적으로 가동되어 왔다면 이번에는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가 일제히 보도했다는 점과 이를 계기로 북한당국이 주민 전체를 상대로 남한의 이명박 정권을 ‘적’으로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저녁, 복수의 자유북한방송 자료수집원(북한주민)들은 긴급채널을 통해 북한의 황해남도 지역에서 620훈련소, 8.15훈련소의 장갑차며 주체포(자주포)가 개성지역으로 이동되는 것이 목격되었고 그보다 앞선 28일에는 평산군과 신천군에 주둔하고 있던 2군단 소속 경보병부대, 인민군 정찰국 예하 부대들이 무력시위를 하듯 분계선(철책선)쪽으로 이동한바 있음을 알려왔다.

이는 2003년, 미국의 “강제핵사찰불사”에 맞서 전군 비상동원령을 내렸던 때보다 더 노골적이고 선동적인 군사행동으로서 주민들 속에는 “이러다가 한판 붙는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급증됐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의 아리송하던 개념을 확 뒤집어 놓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역시 남조선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공개적 군사행동으로 유감없이 보여주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이명박 새 정부를 향한 김정일의 대처 수위가 “비공개에서 공개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 따라서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분별한 대남정책에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북한방송 편집부: http://www.freenk.net/] 관련기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