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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수부-해경-선급-조합’ 유착…이권에만 혈안

해수부·해경 등 관료 출신 해운조합·한국선급 포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가 해운업계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그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공공조직뿐 아니라 카페리 등 민간 선박회사들에도 해수부 인맥들이 뻗어 나가면서 ‘민·관 유착 고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수부 출신들이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이번 세월호 사고 원인의 핵심으로 지목된 주요 기관들에 포진하면서 이들 간의 유착관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수부가 지난 2011년 당시 해수부 전직 관료 출신이 대표로 있던 한국선급에 대해 ‘솜방망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해운조합은 해수부 등 공무원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선박의 운항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조합이 운항관리를 관리·감독하는 해경 출신들을 운항관리사로 영입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현재 해운조합 김상철 안전본부장은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서해·동해 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해경 고위직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8명이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이 맡았고, 한국선급 역시 전직 해수부 출신들이 다수 수장으로 내려갔었다. 해운업계 전반을 거의 다 해수부와 해경의 전직 고위 관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끈끈한 결속력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뿐 아니라 유관기관들에도 해수부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민간 선박회사들에도 해수부 인맥들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어 뇌물 등 중요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 선사 11곳 가운데 4곳의 대표가 해수부 고위 간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웨이하이(威海)’와 ‘인천∼칭다오(靑島)’ 항로를 운항하는 위동항운의 최모 대표는 옛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으로, 2011년부터 4년째 대표를 맡고 있다. ‘인천∼다롄(大連)’을 오가는 대인훼리 이모 대표도 해수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이다. 또 ‘인천∼옌타이(煙臺)’를 오가는 한중훼리도 2000년부터 해수부 해운선원국장 출신인 박모 대표가 회사를 맡고 있다. ‘평택∼룽청(榮城)’ 항로를 운영 중인 대룡해운 정모 사장은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을 지냈다. 후배들인 해수부 공무원들과 끈끈한 인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해수부 출신들을 민간 회사 대표로 영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수부 인사철마다 한·중 카페리 업계는 덩달아 대표들이 물갈이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화닷컴/임대환·이상원 기자 hwan91@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2401030324306006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