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亞太共포럼 발표내용

주제: 평화통일로 가는 제3의 길

강사: 한승조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일시: 2014.4.23. (수) 오후5시

한국전쟁이 休戰･停戰협정으로 끝난 다음 남북한은 戰爭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상대방 정치체제를 자국 체제 속으로 흡수 통합하고자 노력해왔다. 남북한은 그런 國家확장 노력을 계속하다가 70년이 지나도록 분단 극복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방법을 바꾸어 볼 때가 온 것이 아니겠는가? 분단을 극복하여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려면 그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수 있다.

제1의 길은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이다. 그 정치이념은 人間自由를 최고 가치로 받드는 정치체제이다.

제2의 길은 북한 주도의 사회주의로 공산화 통일을 하는 방법이다. 공산주의는 사회평등을 최고 가치로 받드는 정치사상이다.

제3의 길은 남북한 두 체제의 화해 협력으로 양국의 융합 통일을 추구하는 정치 노선이다. 여기서는 博愛가 최고 가치로 받들어진다.

한국 혼자서 통일을 추진하려면 북한의 핵무기가 걸림돌이 되니 불가능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外勢(미국 또는 중국 같은) 外勢의 도움을 받아야만 추진될 수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힘이 달리며 중국은 자국 멸망의 위험성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 한국이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 외세와 내세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것을 평화통일을 위한 제3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권력에 집착하는 노동당 중심 간부세력이 있다. 또 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 또 남한에는 대한민국을 불신하고 저항하는 反韓 從北세력이 있다. 또 좌우와 반한세력 사이에는 이리갔다 저리 갔다가 하는 浮動세력이 적지 않다.

<한국논단> 2014년 1월호. 그 표지에는 “중도 통합은 도피며 패배다” 하는 구절이 나와 있다. 이것은 요즘 朴 대통령이 중도･통합추세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자유통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좌우합작형태의 남북통일이나 국내의 좌우통합은 위험하다는 이도형 주간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권력중심 그리고 남한의 친북･종복세력이 그런 한국의 보수우익세력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동조 협력하려고 들겠는가? 좌우대립, 남북갈등도 그러다가 결국 中道인 척하는 보수우파나 또 中道인 척하는 좌파의 지능싸움이 되고 또 좌우파세력 싸움이 되고 말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기회에 한반도 평화통일은 해 놓고 볼 과제가 아닌가?

한국도 여기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나는 從前대로 장기적인 분단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매우 미심 쩍하며 불안한 가운데 남북통일을 성취해 놓고 남북한 주민의 도덕성을 높임으로써 바람직한 통일한국을 유지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방법은 매우 바람직하나 실현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험을 들어두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자면 아시아의 초강대국인 중국이나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설립하자는 구상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위험시 하는 일본도 견제와 자숙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참가하게 된다. 약자의 무기는 단결과 단합이 아니겠는가?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일본을 포함하는 20여 개국의 국제조직이다. 여기에 모든 희망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는가? 나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한국은 모든 나라와 친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보장장치를 가진다면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룩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남북한이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제3의 길일 것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다.

평화통일로 가는 제3의 길 (재론)

앞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이 다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음을 말하였다. 첫째는 남한에 의한 반공통일. 이 말은 나중에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라는 말로 격상되었다. 둘째는 북한의 공산주의에 의한 통일. 이 말은 나중에 남북한의 연방제통일이라는 말로 美化되었다.

셋째는 남북한 두 체제의 화해 협력에 의한 통일.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와 협력에 의한 통일의 방법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방안을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이란 말로 미화되어 왔다. 그러나 남한의 보수우익세력은 이 말을 들으면 펄쩍 뛰면서 반대할 것이다. 그것이 좌익세력측의 속임수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반도는 어떻게 통일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의 시점에서 반공통일은 어려울 것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의 이런 식 통일을 미국과 같은 우방조차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미국의 도움이 아니라도 이런 방식의 통일을 강행하겠다는 사람들은 한국인구 특히 유권자들의 3분의 1도 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좌파에 의한 容共統一을 기도한 사람들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이 아마도 좌파에 의한 통일을 바랐던 것 같다. 그 분들은 반공･보수세력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집권했던 10년은 남한에서 반공･보수세력이 주도해 왔던 나라를 좌경･용공세력이 지배하는 나라로 바꾸기에는 불충분하였던 것 같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섰지만 그는 진보좌파도 아니고 보수우파도 아닌 이른바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였다. 그가 집권한 5년 동안은 좌경화의 흐름은 저지하였지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박아 놓았던 제도상의 말뚝은 빼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두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左派다 右派다 라고 밝히려고 들지 않는다. 좌파와 연대하여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박근혜 후보와 싸웠던 문재인 후보가 통합진보동당과 연합한 것을 보면 左派측 사고방법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고 보면 2012년의 대통령선거는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대결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48%가 되는 야당 후보 지지자들을 모두 껴안겠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中道路線으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현재 상황을 보아서는 박근혜정부가 국민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빠른 통일정책뿐인 것 같다. 그래서 북한정권의 후견인격인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과의 통일을 서두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좌파세력이 즐겨 쓰는 말 중에 左右合作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반공주의세력을 흡수 통합하는데 사용하는 공산주의 전략 중의 하나이다. 좌우합작이란 말이 공산주의세력이 반공세력을 흡수 통합하는 전술이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보수우파는 공산주의와의 화해나 타협을 배척해 온 것이다.

우선 중국을 보더라도 장개석시대의 國共合作이 그 예이다. 1912년의 辛亥革命 이후 장개석과 모택동이 日支事變(일지사변)을 계기로 國共合作을 통해서 멸망으로 내몰렸던 모택동의 공산군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좌우합작 기간동안에 국민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끝내 蔣介石의 國府軍을 敗退(패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민통합이나 좌파포섭은 잘못된 생각인가?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좌파세력의 주장 중에서 합리적인 면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지지를 넓히고자 기도하는 것은 나쁜 일일 수가 없다. 그러나 좌우합작은 자칫 좌우파가 상대방을 기만하며 자기편에 동조하게 만드는 술책일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도파가 진정으로 中道를 믿고 표방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수작인지 밝혀져야만 한다. 여기서 중도를 가장한 우파와 중도를 가장한 좌파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여당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인데 여당은 야당을 中道를 가장한 좌파세력으로 보며, 야당은 여당을 중도를 가장한 보수우파라고 의심하며 서로 불신 반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평화통일로 가는 제3의 길을 성공케 하는 열쇠는 남북한 국민의 도덕성 제고에 달려 있다. 국민대중에게 봉사하는데 좌우파의 분열과 대립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좌우파 정치세력의 도덕성 수준이다. 좌우파의 정치세력이 모두가 선량한 도덕성을 갖추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하는 것도 문제이다. 일반 국민들은 상황에 따라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도하는 현명한 소수 그리고 그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한국의 평화통일로 가는 제3의 길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남북한의 통일을 달성하는 제3의 길의 성패는 국민대중과 정치세력의 도덕성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도덕적으로 자각한 소수 엘리트들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한국 정치학 연구의 관심분야는 남북한 주민들의 도덕성 제고에 관련된 연구에 옮겨져야 할 것 같다. 특히 도덕성을 갖춘 소수 에리트들의 활동과 노력방향에 대한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주요토론 내용

이석복: 평화통일로 가는 3가지 길을 제시하셨다. 북한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불교적 논리로 봐도 붕괴는 필연이 아닌가. ‘북한붕괴에 의한 통일’을 하나의 길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외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발표자: 김정은체제가 무너지면 또 공산정권이 생기지 바로 자유민주정권이 들어서지 못한다고 본다. 북한은 민주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왔던 대로만 할 것 같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세계를 위협해 오래 못 갈 것이며 오히려 명을 더 재촉하고 있다. 그렇게 무너져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올라가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공산정권의 공작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거꾸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아태공동체’라는 보험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소국가는 강대국을 모두 싫어한다. 한국 같은 중견국가가 나서면 도와주려고 들 것이다.

정천구: 발표자와 다른 의견이다. 북한이 붕괴하면 한국이 흡수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중국이 보장해 준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제3의 길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예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제3의 길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거의 증명되었다.

발표자: 지금 세계가 이미 제3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도덕경에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이라는 말이 있다. 1에서 2로 갔다가 막히면 다시 1로 돌아가는 것은 수리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 2에서 3으로 가는 것이 더 순리적이다.

어느 나라나 복지가 우선 가치가 되어 있다. 사회주의자가 우선시하는 복지국가로 미국 일본 한국도 모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천구: 그것이 제3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제3의 길이라는 용어자체에 대한 정치학적인 논의가 많기는 하다.

오히려 본인은 평화통일로 가는 제3의 길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본다. 반공주의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절충해서 딴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의회주의를 존중한 것이 사회민주주의다. 공산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체주의국가인 북한과 제3의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발표자: 자유민주주의는 문명의 산물이다. 문명이 안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지향하는 바나 내세우기는 그렇지만 그런 문명수준에는 못 미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아직도 민중민주주의에 가까운 이랬다저랬다 하는 짬뽕이다.

한국도 좌우가 진정한다면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와 자유 인권을 강조한다면 이것이 본인이 말하는 제3의 길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명이다. 무엇이 자유민주주의인가?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자주 바뀌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천구 교수의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독일은 기독민주당이나 사민당의 사회복지사상이 대동소이하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은 이미 제3의 길도 들어섰다. 자유민주주의에 사회주의가 적당히 섞여 있는 짬뽕이다. 미국도 사회주의국가 초기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오바마는 좌파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3의 길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윤수남: 북한이 중국의 공산정권처럼 정권교체만 하면 되는데. 김정은이 무너지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통일의 여건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발표자: 그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이 경쟁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와 중국은 서로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퍼주기를 할 것이다. 일본도 일본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하고 실용주의로 변화한다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그 정치인에 대한 적대심만 없어진다면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김종대: 독일에서 공부했다. 괴테 사망후 35년 정도가 지난 1886년에 괴테학회가 탄생했다. 괴테학회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우주적)인 천재들이 모였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서독으로 분단되었지만 괴테학회는 양쪽에서 이념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이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공산주의 간부들을 제외한 동･서독 국민들은 서로간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무역을 하며 교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 영국 소련이 교류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요란하지 않게 왕래했다. 독일통일은 한반도 통일보다도 더 강대국이 바라지 않았지만 우리보다 먼저 통일이 되었다.

한국은 독일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으로 분단이 되었다. 6･25는 이념전쟁이다.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독일분단과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민족끼리 원수가 되어 있다.

윤수남: 본인의 부친이 레프트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 찬스가 오지 않을까?

김종대: 통일이 되면 남남갈등이 더 커져 아수라장이 될 것 같다. 독일은 통일 후에 정치적 보복이 없었다.

이석복: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을 보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터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전형적인 지도자 관리자들의 부도덕이 아닌가. 도덕혁명의 기회를 하늘이 주신 기회로 알고 다시 깨어나 희망의 새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한승조: 독일통일은 소련을 막기 위한 서방의 자유진영과 미국의 단결이었다.

정천구: 미국에는 복수정당･언론자유･인권이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제3의 길이 필요 없다고 본다.

김제원: 독일은 국민을 위해서 통일이 된 것이다. 북한은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다.

이세기: 북한이 변하고 김정은이 무너지면 좀 더 달라진 북체제와 협력하면 된다. 아태공동체는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제3의 길이 필요 없다고 본다. 북한은 인류의 악이다. 그들과는 대화가 안된다. 무너져야 한다. 용서할 수 없다. 중국도 용서하지 않는다.

중국이 변하고 있다. 안중근의사 동상을 2006년에 철거했다. 그런데 얼마 전 하얼빈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을 그럴듯하게 세우고 역에는 ‘이등박문 격살현장’이라는 현판도 거하게 달았다.

중국은 이미 공산주의가 아니다. 중국이 1당독재라 해도 예측가능한 나라로 가고 있다. 한국보다도 더 자본주의다. 한국이 지금 무슨 자유민주주인가. 한국은 사회주의다. 북한에서 4차 핵실험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북한에 석유를 안준다고 하면 핵실험을 못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표현이 좀 투박하긴 하나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레토릭으로는 그야말로 대박이다. 독일통일은 잘못된 것이라는데 우리가 왜 통일해야 하나? 하는 젊은이들에게 통일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한반도 통일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미국동맹을 축으로 하고 중국과도 우호관계를 맺어야 한다. 미･소 냉전 때는 군사적 이념적 대결로 끝까지 갈 데까지 갔으나, 미･일, 중･러 등도 이제는 경제관계다. 어느 나라던 생산국가이면서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협력 경쟁은 하되 판을 깨지는 말자는 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不義’를 참지 못하나 중국인은 ‘不利’를 참지 못한다. 돈을 좋아한다. 중국에 돈을 주면 통일이 될 것이다.

곽창배: 방금 그 발언은 현 정부가 중국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갖다 주고 통일하고자 하고 있는 것인가?

이세기: 박근혜 대통령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모르겠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의지는 커 보인다. 선덕여왕 때 삼한통일을 했다. 당나라가 옆에 있는 고구려와 동맹을 맺지 않고 신라와 맺었다.

한승조: 물꼬는 틀 것 같다.

김제원: 시안에 삼성타운이 세워진다.

이세기: 아태공에 경의를 표한다. 외교부에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이 있다. 첫째 민간운동으로 아태공은 불가능하다. 둘째는 운동에는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잡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가 각 나라의 역할을 골고루 할 때 동양평화가 성립한다는 이 三鼎論이 ‘안중근의 동양평화사상’이라고 본다. EU 같은 연합체를 안중근 의사가 주장했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안된다.

한중합작으로 영화 <안중근 의사>를 제작하려고 중국측 문화부장관과 구상 중이다. 감독은 장예모가 맡을 것 같다. 북한에 가서 몇 장면 찍어온다면, 북한을 포함한 합작이 될 것 같다. 일본이 아주 속상해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노린다. [아태공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