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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세모 출신 海警 수사국장, 수사 부당 개입 여부 조사하라

청해진해운 수사를 지휘한 해양경찰청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이 ㈜세모에서 근무한 기독교복음침례회(소위 구원파) 신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모는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과 함께 세모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이 국장은 1991년부터 7년간 세모의 조선사업부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97년 해경 경정에 특채됐다. 그는 2011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이듬해 7월 해경 정보수사국장으로 임명됐다. 이 국장은 박사 학위 논문에서 "면학의 계기를 만들어 준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썼다. 이 국장은 문제가 터지자 "구원파가 문제가 있는 걸 깨닫고 해경에 들어갈 때는 이미 관계를 끊었다"고 했다.

해경 정보수사국장은 해경의 정보 수집과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 국장은 세월호 침몰 직후 이틀간 해경의 초기 수사를 지휘했다.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달 16일엔 해경 정보수사국 산하 광역수사대를 지휘해 청해진해운을 압수 수색했다. 이 국장은 1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해 수사에 나선 이후에는 실종자 구조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합동수사본부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다. 그 부하들이 이 국장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거나 이 국장이 부하들에게 수사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국장이 한때 세모에서 근무한 구원파 신도였고 유병언 회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던 입장이라면 이 사실을 해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청해진 수사에서 스스로 물러났어야 옳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해경 지휘부도 인사기록 카드에 이 국장이 세모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이 국장을 수사에서 배제했어야 한다. 세모 출신이 수사 책임자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누구도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경은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1일 이 국장을 국제협력관으로 발령 냈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 직후 선장 이준석씨를 구조한 뒤 이씨의 음주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 또 이씨를 기자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 집에서 재우기도 했다. 이제 와서 보면 해경이 이씨를 이렇게 특별 대우한 것이 혹시 이 국장과 관련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 국장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개입을 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