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 뉴스Y 캡처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의 각종 부조리가 드러나며 제대로 된 대처를 못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인간안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정원 제1차장을 역임한 전옥현 서울대 초빙교수는 1일 뉴스Y에 출연해 “국가안보와 재난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면서 “국제정치에서 보면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안보의 개념이 과거 정치‧군사‧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연재해‧재난‧사고에‧기후문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미 확대됐다. 인간안보 개념에 맞춘 위기관리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미 수십년 전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가 표출되고 있다. 하루빨리 인간안보 개념까지 포용하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국가안전처 신설 대책에 대해서는 “서방 선진국들은 중요한 정부 기관의 조정을 할 경우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을 먼저 파악한다. 그러나 국가안전처 신설은 도대체 누가 제안을 한 건지, 누가 결정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전혀 안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묵념하는 박 대통령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 시작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2014.5.1 ⓒ 연합뉴스

또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미국이 911테러 당시 국토안전부 산하의 연방재난관리청(관리청)에서 통제기능을 갖추고 있다. 국토가 우리보다 수십 배 더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굉장히 존중해준다. 관리청의 기능이 보완되어온 과정은 반드시 사고 원인과 진단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찾기 때문이다. 911테러를 계기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무려 2년간 관리청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2~3주 사이에 느닷없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원인과 분석을 통해 대처방안을 찾고, 선진국에 대해 철저한 사례연구를 해야지만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무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 전 차장은 “청와대에는 장관급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2명이 있다. 아무리 장관급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최대 위기 상황에서 언론에 대응하는 일에는 최소 내부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김장수 안보실장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국민에 대해서 정부 운영에 대해 모든 총체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시스템적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청와대는 모든 국정의 총집합, 지휘권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김 실장의 발언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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